비사업자 매입도 폐자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의 범위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39, 1997.7.2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범위와 신고 요건.

회답

1. 질의 1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가계 등 비사업자가 포함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이유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으로부터 경락받고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재화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4 (<time datetime="2000-01-07">2000.01.07</time> 회신), "비사업자 매입도 폐자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