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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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신용카드로 기자재를 사도 세금계산서를 받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신용카드로 농·어업용 기자재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어민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공급자는 이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의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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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4년 말까지는 일정 관리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5년부터는 1세대당 85㎡ 이하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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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 재개발 조합원 취득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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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타 법인 빚을 대신 갚으려 부동산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려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중소사업자가 자신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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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기계장비 수선보수업에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의 수선보수활동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이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면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자체 제조한 장비를 수리하거나 판매한 장비의 수리를 병행하는 활동이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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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미등록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임대주택의 조세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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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이월과세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 받은 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법인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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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 증자 전 비감면 투자금도 감면자본금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기업이 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한 경우 감면대상 자본금의 범위를 묻는다. 증자 전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자본금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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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기업이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인세 등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감면비율은 정해진 서식의 산식에 따른다. 산식은 증자 전후 감면외자와 감면율 및 총자본금 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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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 요건 등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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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고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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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본사 번호로 산 지방 자산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자산이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도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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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분할신설법인의 4년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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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본사 이전 감면의 근무인원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이전본사와 수도권 본사의 근무인원 계산기준을 물었다. 두 근무인원 모두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 본사 이전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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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변경계약의 추가 기술비법 소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비법 제공계약 변경으로 추가 지급받은 소득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추가 소득도 기술비법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이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술비법을 보유한 내국인이 계약에 따라 해당 기술비법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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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판매목적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판매인지 임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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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 비지정 기관 컨설팅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된 기관이 아닌 법인에 맡긴 업무분석·컨설팅 비용이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위탁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법시행령 별표5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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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 휴대폰 개발 위탁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맡긴 휴대폰 단말기 개발용역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지출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전담부서에 개발용역을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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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외국인근로자는 비과세와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특례의 원천징수 및 선택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때 비과세 방식과 17% 단일세율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다른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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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모든 법인이 본사이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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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감면주택의 면제·중과·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제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및 탄력세율 적용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종전 취득주택에는 중과 개정규정이 배제되며 투기지역의 일정 주택에는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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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재건축조합의 세무 처리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세무 처리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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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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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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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범위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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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금액의 계산과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매월 계산하고 연말에 그 수당 금액을 단순 합산한다. 합산 금액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과세특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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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업중단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않고 중고설비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로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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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 산정방법과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며 외국 영주자와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구 기본통칙의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 개념은 적용하지 않고 질의 2와 4는 재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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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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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 감면사업용 자본재는 언제 관세를 면제받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도입하는 감면사업용 자본재의 관세 등 면제 요건을 물었다. 출자 자본금 범위에서 도입한 자본재는 정해진 기간 내 수입신고를 마치면 관세 등이 면제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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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중소기업 자체 인력개발비도 해당 항목으로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항목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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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사외이사를 본사 및 법인 전체 인원에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를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한다.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해 연간급여총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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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기한 후 신청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신청기한이 지난 뒤 소득세 면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기한 후 신청도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며, 확정신고한 소득은 경정청구해야 한다.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고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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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 감면 신축주택의 신청 서류와 일반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해당 여부와 감면신청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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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3주택 보유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의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자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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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 임대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장기는 5호 이상, 신축은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시기와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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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는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개별 설비의 해당 여부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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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 영업 준비기간도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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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 유원시설업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과 유원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유원시설업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해당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유원시설업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이라는 사실과 적용 별표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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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성시가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화성시는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권역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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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 분양 중인 법인은 본점 5년 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이 약 5년간 분양 중인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의 5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개시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등기 후 본사를 이전했다면 실질적인 이전일까지 계산하며 실제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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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면제 대상 임대주택은 법정 건설임대주택 또는 미입주 신축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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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도급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시공하지 않고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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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 유상증자로 직접 취득한 주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해 최초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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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공제의 출자금액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금 일부만 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출자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거주자가 해당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한다. 조합이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했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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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 상환청구권 있는 담보대출은 약속어음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약속어음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용금액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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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7 현물출자 과세이연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할 금액과 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가능액은 과세이연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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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 창업 당시 제조업을 해야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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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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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임차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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