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체 인력개발비도 해당 항목으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98회신일 2003.12.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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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6

중소기업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항목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2. 인력개발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2. 인력개발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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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98 (2003.12.26 회신), "중소기업 자체 인력개발비도 해당 항목으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31)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