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 2001.04.17, 재재산46014-40, 2003.02.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4-10614, 2001.04.17, 재재산46014-40, 2003.02.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1세대 1주택 판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해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3. 위 요건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46 (2003.12.19 회신), "임대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