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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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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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주차장을 빼고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외한 주차장이 임대사업의 필수 물적시설이 아니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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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기존 해석사례인 법규부가2010-0293의 결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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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시설관리공단은 수탁 임대업의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 등이 수탁한 재산 임대업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단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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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넘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승계 없이 부동산만 공급하면 주택임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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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분양대행 수익금은 용역의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공동사업 수익금 중 자금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자금만 대여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대여 외에 실질적인 분양용역을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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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공동사업자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 부동산 교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부동산 교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공동사업자 변경·탈퇴·추가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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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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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공원 체육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과 테니스장 운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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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준설토 파쇄·판매는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선별·파쇄 판매가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 물었다. 선별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파쇄는 도매업이고 최종 상품을 완성할 정도의 처리는 제조업이다. 구체적 처리과정과 주된 산업활동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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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일부 자산을 뺀 물적분할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물적분할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의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대상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 금융자산, 시설사용권 및 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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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어떤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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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과 관련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발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개발지원자가 결과물 권리를 취득하는지와 공동개발·공동취득 여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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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무상 임차료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진흥위원회가 무상 지원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무상 지원한 임차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독립영화 상영기회 확대와 영화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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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임대와 사옥용으로 취득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업과 기존 사업의 사옥으로 함께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일부 공실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 외 종전 사업의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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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국민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인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리모델링용역은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이어야 하며 주택 규모와 100분의 130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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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공동업무 비용 정산금은 용역 공급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법인의 공통업무 수행과 소요 비용의 공동 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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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권한 없는 불법 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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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공동조직 비용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의 운영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 기준으로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법인 간에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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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주택과 분리한 부수 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한 주택의 부수 토지를 별도로 임대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임차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사용하며 내는 대부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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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곤충과 애벌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번식·사육한 곤충과 애벌레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곤충을 번식·증식·사육하여 공급하거나 국내 사육 파리의 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국내 원생산물은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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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무상 장착한 덤프덮개는 별도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탁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무상 장착한 덤프덮개의 공급이 별도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덤프덮개 공급은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수탁자가 판촉비를 부담하고 덮개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수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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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적립금 결제액은 수수료의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 결제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결제금액은 신청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결제금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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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임대료 미수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미수금을 제외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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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데이터쿠폰 판매와 미사용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이터쿠폰 판매·등록 후 서비스 및 미등록·미사용 수익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쿠폰 판매와 미등록·미사용 수익은 비과세이고 등록 고객에게 제공한 데이터서비스는 과세된다. 데이터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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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전불입금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전불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를 물었다. 질의자와 한국전력 또는 한국전력과 실수요자 중 계약의 거래당사자인 공급자가 발급해야 한다. 계약상·법률상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행위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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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특송물품 송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 서류와 견본품의 국제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지정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항공기를 이용해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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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쿠폰 발행 대행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발행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발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며 쿠폰 판매의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사은품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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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집합상가 재건축의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상가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방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출자·경영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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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지입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입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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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아파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아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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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쌀눈 등에 혼합물을 섞은 제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섞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의 혼합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쌀가루에 소금·설탕을 섞은 제품과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에 관한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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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국가가 공급인증서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거래는 과세 대상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인증서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에는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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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분과 수정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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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수입 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세척·탈각·절단·냉동한 과일의 수입과 국내 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의 냉동과실류이면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해당 냉동과실류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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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환급받은 보세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등을 환급받은 보세구역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세관장은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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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선박중개 용역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발급의무가 없지만 국내사업장으로 거래를 수행하면 발급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인지에 따라 국내사업장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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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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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준공 후 호텔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조건으로 매매한 호텔의 양도 성격을 물었다. 호텔 준공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호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해당 계약 구조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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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공동매수인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수인에게 사업을 넘긴 뒤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사업시설과 권리·의무를 양도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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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공동사업 탈퇴 후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건물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탈퇴자는 단독사업자로, 나머지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해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을 밝혀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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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수탁연구용역은 학술·기술연구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연구용역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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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효 진행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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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건축물 기부채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무상 또는 저가 취득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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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국내 항구까지의 물류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제공하는 운송용역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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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지방공사의 위탁사업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위탁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사업을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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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위탁사업 보조금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업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중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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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한 사업자에게 건물 지분을 현물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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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관리단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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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가전제품·카드 즉시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할인과 신용카드 즉시할인 중 사업자 부담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소비자에게 직접 할인하고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해당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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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가전제품 할인과 카드사 공동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가 부담한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소비자가격에서 직접 할인하고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드사와 할인액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판매자 부담분만 같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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