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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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에게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라면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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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미인가 법인 양도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구역 내 부동산이라도 양수 법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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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미인가 법인에 정비구역 부동산을 팔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 정비구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수 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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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시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면 일정 요건에서 차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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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기준과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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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주택부수토지 초과분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토지가액에 전체 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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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과세 여부와 세액계산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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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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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고가주택 부수토지도 45%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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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등록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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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비율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의 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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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어떤 경우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현금 대신 물납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수용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2조의 2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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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감자차익 무상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일을 물었다. 무상주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으면 그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로 본다. 이 취득일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에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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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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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세대 3주택 범위는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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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소송이나 도시계획 변경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또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법원 소송·사용금지 기간과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소송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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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양도한 여러 주택의 순서 선택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 결정·경정 기준을 묻는다. 여러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기한 후 신고·납부 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며, 일정 요건의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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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 신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필요한 등록을 마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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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조성 중인 주택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용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ㆍ확정일이 취득시기다. 완성ㆍ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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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의 입주권 해당 여부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며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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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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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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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기간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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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간병인의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3％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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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 호주 기술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테리어 기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독립적 인적용역이지만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며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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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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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지방세법상 과세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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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 재건축기간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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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별도합산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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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인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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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분납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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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토지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신축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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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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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 양식장 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는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는 비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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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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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기타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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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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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 취득 후 1년 이내인지 계산할 때 취득일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의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취득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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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인지 사실판단하고, 토지에 해당하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계약·목적·경위와 양수자의 매수목적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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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60％ 중과세율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 대상은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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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며 구체적 면적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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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실제 거주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한다면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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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보유기간 중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한 재촌 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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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 아파트도 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전에 멸실된 아파트의 지위가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는 취득 또는 승계취득 시기와 근거에 따라 정해진다. 2006.1.1. 이후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일정한 종전 지위를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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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2006년 말 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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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자산은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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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주택과 함께 가진 입주권 양도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중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이므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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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지역별 1세대 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기본 보유요건과 특정 지역의 추가 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원칙적인 비과세 대상이다. 서울·과천 및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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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고 안 살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기간 요건이 있는 지역의 주택이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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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 증여 해제로 돌려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월이 지나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며 기납부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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