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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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1 사업 양도 때 받은 시설물 보상비도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양도 시 시설물 대가로 별도 수령한 보상비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체와 관련된 시설물의 대가를 사업체 양도와 별도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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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2 제3자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례금은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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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3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미지급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당으로 보는 소득이 미지급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미지급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배당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미지급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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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4 사내교육 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 사내교육을 하고 회사에서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사 직원에게 특정 과목을 강의하고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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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5 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약사법상 의약품 구입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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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6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학교의 성질과 정규학업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교육비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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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7 기존 세입자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입자의 주택은행 대출금을 인수해 상환할 때 주택자금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1995년 12월 차입한 취득자금의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는 1996.01.01 이후 상환액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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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8 부동산과 함께 판 영업권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업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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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9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납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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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0 멸실 후 다가구주택 재건축 시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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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 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받은 주택 취득대출의 원리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취득자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6.01.01 이후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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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 항목별 특별공제를 받으면 표준공제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항목별 공제액이 있는 경우 표준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목별 특별공제를 신청한 경우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다. 표준공제는 보험료공제 등 각목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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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는 장애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한다. 장애자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행한 규정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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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4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 구분과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 종료 후 출국하면 출국일 10일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장부가 없으면 표준소득률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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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5 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인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되지 않은 채무인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저축 연계 차입금 등은 제시된 가입·취득·차입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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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6 제출한 의료비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영수증이 공제대상인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규정상 의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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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7 보험급여 제한으로 조합이 징수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징수금액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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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8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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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9 면제된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면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해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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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0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과 연계 차입금 상환액에 공제가 적용된다. 원문상 1996.01.010 이후 불입액과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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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1 외국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외국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장이 학교의 동질성을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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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2 신용금고 합병으로 주주가 받는 소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고의 주주가 받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상호신용금고 간 합병으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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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3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사업장 판단과 임대소득·사업소득의 장부 기장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장부는 소득별로 구분해 경리한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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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4 위촉 없이 받은 시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위촉 없이 시험위원 등으로 일하고 받은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 없이 받은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강사료와 일시적 원고료 및 사례비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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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5 업무상 과로 치료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과로로 지병이 악화된 근로자의 치료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가족이 실비로 받은 치료비 전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치료를 위한 수술 중 사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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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6 기본공제 대상이 적으면 추가공제를 얼마나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 인원에 따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상이 근로자 1인이면 연 100만원, 근로자 포함 2인이면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해당 금액은 기본공제금액 외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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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7 매출실적 성과급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익년 2월에 지급해도 익년 1월 31일 지급으로 보아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익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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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8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별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분배로 보아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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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9 용도변경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전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늘어난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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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0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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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1 졸업 후 학자금 상환액도 교육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이 졸업 후 금융기관 융자 학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갚는 학자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근로소득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이 교육법상 대학교 학생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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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2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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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3 현금예치금 반환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담보로 받은 현금예치금의 반환 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금담보제공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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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4 양도성예금증서로 공사대금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 양도성예금증서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와 방법을 물었다. 증서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매도 법인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매도 법인이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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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5 장애인 기능올림픽 입상 장려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입상자에게 지급한 기능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 기능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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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6 청약저축 연계 차입금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 가입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 공제요건을 물었다. 공제대상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주택 취득·임차용으로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해당 근로소득자의 월정액급여는 공제 여부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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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7 선세금은 연도별 임대수입에 어떻게 반영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세금을 임대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연도 해당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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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8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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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9 단기 고용된 모델하우스 안내원의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단기간 고용된 거주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3월 미만 고용되어 근무일수에 따라 받은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안내업무의 근로 제공과 근무일수에 따른 대가 계산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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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0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연간소득금액 요건을 물었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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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1 숙직료를 월 단위로 주면 비과세 판단은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직료ㆍ숙직료를 월 단위로 지급할 때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비과세 급여로 본다. 월 단위로 모아 지급하더라도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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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 회사가 낸 개인용 PC 리스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개인사용 PC 리스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종업원의 개인사용 PC 리스료를 부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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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3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멸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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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4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시기 전에 차입한 금액의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한 일정 차입금과 미분양주택 관련 이자는 각 공제대상으로 본다. 주택 취득용 차입금은 1996.01.01 이후, 미분양주택 관련 차입금은 1995.11.01 이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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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5 사업을 양수·상속한 신규 사업자는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승계한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사업을 양수·양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하고 직전연도 관련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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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6 인가 없는 외국 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외국 학교에 낸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의 해당 학교와 같은 성질이라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같은 성질의 학교라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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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7 장기보유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판정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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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8 건설현장 부지 임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건설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이나 장비·자재 보관용 부지로 토지를 장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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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9 합병 토지의 아파트 부수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아파트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을 묻는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대표지번의 공시지가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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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 신고불성실가산세에도 납부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후 미납하거나 미달한 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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