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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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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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따르며, 해당 시설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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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임야와 농지의 용도가 구분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임야와 농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대토 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는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관념상 또는 임의로 구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객관적 구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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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한 건물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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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인가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 보유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입주권의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거주·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적용 여부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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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유류분 반환 자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 및 서면인터넷상담의 기존 해석사례를 열거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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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취득 부대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과 자산 관련 지출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과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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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도시개발 완료 후 2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의 제외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서면인터넷상담5팀-652, 2007.02.22.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환지방식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토지의 보유기간이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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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재건축 상가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하는 재건축 상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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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공익용산지 지정만으로 임야가 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용 토지로 보지는 않는다. 거주 여부와 법령상 사용 제한 및 시행령상 제외사유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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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계약서가 없으면 현물출자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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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한 필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대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미등기자산 및 두 주택 분할양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46014-1090과 재일46014-5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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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환지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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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소득세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추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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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2005년 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농지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본다. 해당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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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비과세 양도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신고의무에 관한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2010년 7월 27일 및 2010년 7월 20일의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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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재산분할 주식 취득 때 지급한 돈은 양도대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하며 금전을 지급한 경우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나 별도 금전을 대가로 받으면 유상양도이다. 주식의 취득 과정과 지급한 금전의 출처를 확인해 판단하고 유형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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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거래허가·등기 없이 판 토지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허가 없이 취득한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호(2005.7.18)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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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증여자가 사망해도 양도소득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뒤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630호와 그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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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재차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과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해당 양도소득과세표준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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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법률상 등기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는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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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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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부담부증여를 단순증여로 정정하면 양도 여부가 달라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를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채무인수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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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건물 손실 시 부속토지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는 양도차손, 부수토지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공제액 계산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해 각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해당 공제액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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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협의로 지급한 도로점용 허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허가 비용 일부를 협의로 지급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로 지급한 허가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기준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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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2006년 말까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006.12.31.까지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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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 후 허가 연도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2002년 귀속 세액을 결정하고 2009년 신고분은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09년에 허가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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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본등기하여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취득가액·필지별 안분을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양도유형과 가액은 가등기 양수도 정산 및 채권·채무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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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소유권 확보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제외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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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양도소득세 과세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대상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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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주택부속토지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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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31세대가 사는 한 동은 한 채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1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부동산거래관리과-693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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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재개발 신축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재개발로 받은 신축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624호, 재산세과-350호 및 재산46014-228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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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주식환매요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환매요청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주식환매요청권은 소득세법상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주식환매요청권인 풋옵션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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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국외자산 양도세는 어떤 거주자에게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이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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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소나무 식재 토지의 농지 여부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토지에 소나무를 심은 경우 농지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052, 재산세과-648과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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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일부 임야와 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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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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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2010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취득한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회답은 재산세과-857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해석사례의 일자는 2009.11.26.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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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토지·건물의 양도차손과 소득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각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이나 토지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분의 양도소득과 통산한다. 「소득세법」제94조제1호의 자산에 생긴 양도차손을 같은 법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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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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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쓴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와 근저당설정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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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주유소 용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및 부수토지의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며, 겸용건물은 실제 사용면적과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시설·구조·사용형태·실제 용도 및 면적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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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과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소유기간은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및 상속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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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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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주택 정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관련 규정 적용 시 건물이 정착한 면적의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이 정착한 면적인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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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폐차장 영업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연간 최대면적의 120% 이내는 해당 용도 사용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인지와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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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해외 파견자는 비거주자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해외 파견자에 관한 거주자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 파견자 규정은 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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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법적 의무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부동산의 가처분말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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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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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을 소유자가 경락받아 양도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 자산을 경락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기존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기존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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