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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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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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법인이 부담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근로자를 위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료비·자녀학자금의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이고, 국외 지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에는 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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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계약 해제로 받은 배상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계약금·손해배상금과 각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금액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수인의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매도인이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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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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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45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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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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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사망한 배우자의 공연영상 사용료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 사용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국내 광고사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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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1994년 자산소득합산자는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기재된 자산소득합산자의 의미와 본인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뜻하며 질의자는 대상이 아니다. 첨부 자료상 질의자와 배우자에게 사업소득만 있어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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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보결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보결강사가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독립적으로 계속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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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을 넣은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해당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2010년 7월 1일 전 합병하고 그 이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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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선납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장기 임차해 전대업을 할 때 선납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2011년 이후 소득금액 계산 시 선납임차료는 임차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을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의 지급이자도 대응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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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해외 건설지원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지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해외 건설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건설공사 지원과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장소의 업무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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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기간이 중복되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최종 퇴사 때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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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분양계약 해지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 때 반환되는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분양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법인에 해약금, 수분양자에게 반환금과 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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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대신 낸 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지급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할 때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된다. 경품 200만원 사례의 소득금액은 2,564,100원이고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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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의약품 배송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의 입출고·배송 직원이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는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입출고와 약국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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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부동산의 무상 임대와 공동·단독사업장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의 1거주자로 계산한다. 적정임대료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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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독립 의사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그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를 적용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한 거주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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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분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서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해당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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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전세임대사업 기금이자도 월세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임대사업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기금이자의 월세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 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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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과정에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소각할 때 소득 구분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을 판단하며, 의제배당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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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교육비 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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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상속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로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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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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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받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건별 5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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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거주 불가능한 시골농가도 주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이자상환액 공제상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농가가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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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법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출기관이나 거주자에게 빌린 차입금이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했더라도 차입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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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자동차수리대회 상품권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A/S센터 사원 대상 자동차수리기술대회 입상 상품권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입상자가 부상으로 받은 상품권에는 해당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참가자를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으로 한정해 개최한 대회라는 조건이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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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과세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지급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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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시험출제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시험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험출제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협의회는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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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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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방과 후 수업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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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도시철도 토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지상권 설정대가와 토지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분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상권 없이 토지를 대여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은 2010년 이후 발생분부터 사업소득으로 편입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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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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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세대원 주택도 장기주택저당 공제 주택수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 동일 세대원의 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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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세대원 주택도 이자 공제의 주택수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해 주택수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배우자·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며,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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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세대주 명의 주택·차입금을 세대원이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 소유 주택과 세대주 명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원 명의의 적격 차입금, 실제 거주 및 세대주의 관련 공제 미적용 등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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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임대 후 판 다가구주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지은 다가구주택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건축허가·분양공고·임대 및 신고 현황과 거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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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영업권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액이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함께 양도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함께 양도했는지는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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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철탑 건립을 위해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은 대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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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분양전환 지원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리모델링 관련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보조원을 고용해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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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의 특례가 언제 적용되는지 묻는다.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종합소득금액에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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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과다징수 반환금의 이자는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요금제 변경으로 과다징수한 정산차액의 이자상당액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 동의 없이 변경한 요금제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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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배우자 공제대상 자녀의 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둔 보험의 보험료공제 여부를 묻는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보장성보험료는 공제한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포함되며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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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에서 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세대원이 보유한 공동상속주택은 그 세대원의 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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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입사 전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를 입사 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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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대차거래수수료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대차서비스의 대차거래수수료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청에 따른 대차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금액에 과세최저한을 적용한다. 대차기간이 2개 과세기간 이상이면 과세기간별 수수료 금액에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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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폐업한 사업의 이월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규정은 해당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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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9억원 초과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으면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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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단순한 구성원 변경인지는 구성원 변동, 업종 동일성 및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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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 일부를 받는 거래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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