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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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1 대표이사 상여 처분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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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2 라식 수술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ASIK 수술비용이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LASIK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된다. 레이저각막절삭술에 지출한 수술비용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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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 없는 수령은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공탁한 수용은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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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4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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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5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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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6 제방을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방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과세대상자산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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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7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낸 아파트를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세율 적용 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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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8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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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9 사업자는 기부금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기장 시 한도 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추계신고 시 한도 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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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0 동호회 회비로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한 동호회 회비로 불우이웃을 도운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동이체 또는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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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1 분양권 대출의 상환기간은 처음부터 10년이어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려면 상환기간이 언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당초 차입 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도 대출약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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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2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2)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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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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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를 사채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지와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거주자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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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5 거래처 도산 대손금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도산으로 발생한 대손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하면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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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6 장기저축 만기 후 추가 이자도 분리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의 만기 후 추가 지급액에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 후 상환 또는 인출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분리과세 대상 이자가 아니다.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최종상환일이 이미 지난 뒤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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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정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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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 연대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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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9 고용관계 없는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사업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 공급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반복성·사업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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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0 상각기간이 지난 개업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결정 시 미상각 개업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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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1 급여에서 뗀 조합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납부확인서 없이 기부금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급여에서 공제한 조합비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별도로 납부했다면 노동조합이 발행한 조합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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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 급여 공제 회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의 연말정산 기부금공제에 영수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했다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본인이 별도로 납부했다면 ○○연합회가 발행한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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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3 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가 된다. 원칙적으로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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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판정기준일은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평가기간의 문구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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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할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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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수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 등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도·양수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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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매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매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양도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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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외국인 산업연수생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받는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제는 개인별로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며, 제시된 공제조건에서는 연간 급여총액 930만원 이하이면 납부세액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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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가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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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 초과인출금 계산 때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관련경비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사업용자산의 토지와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제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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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1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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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2 농업기반공사의 부지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관 매설 등을 위해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와 부지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사기간 중 부지사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 구분은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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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3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소유주에게 고용된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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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 증여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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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5 부동산매매업자도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부동산을 매매·분양할 때 양도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부동산양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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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6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 납부액을 연말정산에 적용하고 정산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보험료로 본다.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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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7 할부금융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영업사원이 할부금융사에서 받는 소개·알선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우발적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소개·알선과 사례금 수수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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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8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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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당해연도 통산과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5년 내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이월 시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정해진 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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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0 종합소득 신고서류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분 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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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1 외국 본점이 지급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외국 본점이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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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2 사외이사의 월급과 이사회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의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 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에서 받은 월정액 급여와 별도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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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 일시상각충당금 누락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필요경비 계상 누락으로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보험차익을 해당 과세기간에 계상하고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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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 학교가 학원에 주는 교육비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학원에 지급하는 컴퓨터교육비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학원과 학교가 계약하고 학생에게 교육한 뒤 학교가 징수한 교육비를 학원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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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5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의제취득일 관련 취득가액 산정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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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양도·양수라도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상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의 자산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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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비거주 후 행사한 스톡옵션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의 대가로 받은 해외 모회사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행사로 생긴 주식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국외 이전 출국일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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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일괄양도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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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 근저당 설정비용은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누구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금융거래 부대비용은 실제 부담한 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채권자·채무자 중 누가 부담할지 또는 분담할지는 거래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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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부가세를 추계해도 소득은 장부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 소득세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추계결정했더라도 장부와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결정ㆍ경정은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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