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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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60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06건 · 14/7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여행보험 피보험자에게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보험 피보험자에게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부담한 해당 피보험자에게 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여행사나 유학원이 계약자이고 여행객이나 유학생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계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3
652 분할등기한 신축 건물의 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 건물의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과 분양 건물의 매출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매출원가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할 수 있고 매년 같은 원가계산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4
653 부당해고 가산보상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다. 법원이 위자료 등 신분·인격의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한 금액과 그 지연이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551
654 해외지사의 건설지원 업무도 국외근로 비과세인가요?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에서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근로자의 보수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업·인사노무·자재관리·재무회계 등 업무의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을 위해 해당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552
655 개인사업자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본인의 보장성보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해당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539
656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는 필요경비인가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의뢰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정용역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출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이의가 있어 용역을 의뢰하고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33
657 공인회계사의 외부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학원 강사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에서 받은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질의자는 전속계약에 따라 수강생에게 강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525
658 퇴직급여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법인의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종전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05
659 공제한도 개정규정은 어떤 차입금에 적용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차입한 차입금과 2012.1.1.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여 신규로 장기주택저당차입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2012년 이후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시행령 요건을 새로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상환방식 등을 바꾸며 기간을 연장하면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89
660 용도변경 공사비를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가?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비용을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출한 개조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433
661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리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국가 보험료 지원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91
662 대표이사 보험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13
663 보험금보다 먼저 대체자산을 취득해도 보험차익 규정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 전에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금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자산 취득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차익금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화재로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03
664 미등록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나?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에 지급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특허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66
665 교직원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65
666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액이 전체 소득금액의 20% 미만이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신고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에 20%를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50
667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의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846
668 임대업 재산세와 부가세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한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한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제시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관리한 간이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40
669 공부와 실제 전용면적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해당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법에서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실제 면적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이 다를 때 국민주택규모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제외 대상 면적을 뺀 실제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45
670 중도금 반환 때 받은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한 아파트 중도금을 돌려받으며 추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연 5%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금을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21
671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실제 여비인가?
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비를 시내출장의 실제 여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시내출장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출퇴근 교통보조금과 해당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와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97
672 기금이 보조한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부 보조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보조받은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이자상환액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1302
673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 다른 법인 급여도 넣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2 이상의 법인(A, B)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두 곳의 임원이 한 법인에서 퇴직할 때 다른 법인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한 법인인 A법인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만으로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한다. 거주자가 A법인과 B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78
674 교수의 논문 장려금과 응모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연구원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소속 교수에게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두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속 교원의 우수 연구성과를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69
675 2주택이면 주택저당 이자를 공제받나?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 이자를 공제받던 거주자가 추가 주택 취득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70
676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380
677 시행 전 폐업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나?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률 제10625호, 2011.5.2) 개정규정은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 시행일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해당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과 법률 제10625호 부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752
678 확인대상이 아닌데 6월 신고하면 효력이 있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착오로 5월 31일 후 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한 신고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037
679 강제집행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며 발생한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원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721
680 정관상 시험위원 수당은 기타소득인가?
법령ㆍ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해당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험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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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험위원회의 시험위원 수당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다. 해당 위원회가 법령·조례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65
681 중도금 반환 때 받은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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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한 아파트 중도금을 반환받으며 추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연 5%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54
682 공동구매 때 받은 운영기금은 사업소득인가?
인터넷동호회가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구매 시 상품대금에 더하여 운영기금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운영기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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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동호회가 공동구매 때 받은 운영기금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상품대금에 더하여 받은 운영기금은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회원에게 공동구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영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53
683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72
684 당일 일본 왕복 여객선 선원도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인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일 국내로 돌아오는 일본 왕복 여객선 선원의 급여에 국외근로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하고 출항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운항 형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76
685 전업 어민의 양식업 소득은 비과세인가?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어민의 관련 소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식업 및 유사 소득은 법령이 정한 소득금액 합계액 이하에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45
686 보상금 소송으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관련 소송 결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 등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착오로 취소된 협의매수계약의 수용가액 차액과 함께 법정이자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22
687 정비공임만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자가 보험사에서 받은 정비수가 중 정비공임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계산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60
688 법적 의무 없는 이사비와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며 지급한 이사비용과 대납 관리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한 목욕탕 수리비용 등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52
689 2010년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범위는?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중 이월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된다.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03
690 2010년 지정기부금은 어디까지 이월공제되나?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중 이월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에 한정된다. 그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94
691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산입하나?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의하여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도축장경영자가 받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수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정자금은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신청해 지급받은 조정자금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41
692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도축장경영자가 받은 구조조정자금의 소득세 과세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정자금은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12
693 인적용역 수입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완료일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 완료일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24
694 배우자 자녀가 종피보험자면 보험료공제되나?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종피보험자인 보험의 보험료공제 여부를 묻는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주피보험자이고 보험료를 지급하면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68
695 추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산차액으로 추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본다. 보험료는 지급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67
696 별거 직계존속이 있어도 월세공제가 되는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별거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대주이고 2011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53
697 같은 법인 구성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71
698 주요항목 명세서의 필요경비 기간은 언제인가?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 작성할 필요경비의 대상기간을 물었다.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48
699 성실신고 대상자와 공동사업하면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사업하는 비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자는 신고기한 연장을 적용받지 못한다. 갑이 다른 사업으로 대상자여도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인 을의 대상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35
700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받는 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 귀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돼 받은 위약금과 법정이자 등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가 된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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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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