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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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떤 가격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용역은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시행령의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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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토지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손금 계상액은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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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SAP 소프트웨어 통상실시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 소프트웨어 등의 비배타적 통상실시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 허여받은 통상실시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총액의 15%를 주민세와 별도로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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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SAP 사용대가에는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SAP 소프트웨어 등의 비배타적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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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종업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과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이 아니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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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결손금 공제를 위해 손익 귀속연도를 앞당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공제를 위해 이후 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을 이전 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공제를 목적으로 손익 귀속연도를 앞당길 수 없다. 공제 대상은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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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종친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친회가 승인 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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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전산정보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정보서비스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용역의 비용분담 대가는 비과세되나 비공개 노하우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저작권·사용권 허여나 특별한 지식, 축적된 경험 및 기술이전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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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자산보관회사와 어음 발행법인은 대리관계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보관회사와 어음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 사이의 대리·위임관계를 물었다. 자산보관회사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증권투자회사법상 자산보관회사가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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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항공기 생산권과 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의 독점 생산·판매 권리와 기술지원 대가를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승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는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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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비특수관계 법인 저리대여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자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중금리 등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는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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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영업권 대가 없는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업권 대가 없이 현물출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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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해외법인 청산 때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나 파산절차에서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제외채권이 아니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른 절차이며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법인의 회수불능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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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토지 특별부가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양도 관련 특별부가세와 종교법인의 농지 기증 문제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2002.01.01 양도분부터 폐지되었고, 농지 기증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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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 익금 처리와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제시한이 지난 세무계산상 결손금도 포함된다. 이월결손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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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사업 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적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충당금 명세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양수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한다. 일부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면 그 금액을 기중충당금환입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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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후속 매매가로 과거 시가를 소급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제3자와 거래한 가액으로 과거 시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후속 거래가액을 당초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인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거래 때부터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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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단체보장성보험료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낸 단체보장성보험료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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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장부 누락 부동산은 청산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에서 누락된 부동산을 환가해 추가 분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환가처분일 현재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익금 산입 시기는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청산소득 신고는 법인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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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조건부 주식 양도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사후 정산한 양도가액 차액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사후정산조건이 주식 양도를 위한 정상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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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정부 지시로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지시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은 정부의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한 구조에서 정부 지시로 출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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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42조를 적용하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평가손실에 관한 법인46012-547 회신 내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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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담할 조세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대신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금액 상당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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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축구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 소재 법인에 지급하는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총액의 15%, 위성사용료는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두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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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공동사용 사옥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사용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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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출연받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 이자 납부와 원금상환 등에 사용되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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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제시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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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직업훈련비 지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직업훈련비 지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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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건축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별도로 받은 점유보상비와 이주보상비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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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 대손사유에 대응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매출채권 대손금 처리는 회신에서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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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네덜란드 구단 중계권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프로구단의 중계권료와 다른 법인의 위성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중계권료는 총액의 15%, 위성사용료는 총액의 10%를 각각 원천징수한다. 두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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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결제문서와 거래증빙을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전산 작성 원본이나 전송받은 거래정보는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종이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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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칠레 해운사의 국내 해상운임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칠레 법인 해운회사의 국내 해상운임에 대한 국제운수소득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면세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칠레가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한국법인의 칠레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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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지원받은 직업훈련비에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직업훈련비의 익금 처리와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지원약정에 따라 협력회사 직원의 직업훈련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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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대가성 없는 정부출연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대가관계 없이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은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연구원이 국가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태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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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법인의 익금인지 물었다.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면 익금이 아니나 관리대가로 귀속되면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 금액은 실제 수선비로 사용할 때 손금산입하며 계약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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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가 주식발행법인과 주주의 거래인지 주주 간 이익분여인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본감소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소각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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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점유보상비와 이주보상비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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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인을 제외하고 같은법 제6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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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대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채권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통상 회수불능 어음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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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대가관계 없는 정부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대가관계 없이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이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개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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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전산 보관해도 거래증빙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증빙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보관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 보존을 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지만 일정한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원본 보관으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법정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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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중간예납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4년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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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복제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복제·판매권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위스법인 대가는 지급대가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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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해외법인 합병대가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합병으로 출자지분을 받은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 등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취득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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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토지 양도 시 법인세와 청산소득 신고기한 및 주주의 세금을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고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법인의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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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합병으로 취득한 존속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합병이면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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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확정된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법인이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확정된 연체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비로 의제된다. 채권 포기인지 장래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재계약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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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재고관리와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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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특정 주주 양도용 자기주식 취득은 적절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상 판단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상법상 절차의 적절성은 별도로 판단한다. 자기주식 취득 해당 여부와 주주총회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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