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전산정보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는다.

미국법인이 전산정보서비스 용역의 제공내용이 축적된 경험・노하우 및 기술이전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전산정보서비스계약(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전산정보서비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동 용역이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한 비용분담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18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용역이 일정기간 동안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의 허여에 따라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하거나 용역의 제공내용이 동 분야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특별한 지식이나 축적된 경험․노하우 및 기술이전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산정보서비스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용역으로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한 비용분담이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18조 및 제8조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또는 사용권의 허여에 따라 제공되거나 비공개된 특별한 지식, 축적된 경험․노하우 및 기술이전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635 (2003.09.15 회신), "전산정보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