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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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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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서 어떤 결손금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상계한다.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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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정부 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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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감독규정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이 법정 사업연도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며 변경된 시점을 적용한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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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 개별손금은 대응 익금을 상계한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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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임원이 쓴 업무 관련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과 법인이 대납한 인정상여분 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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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경정청구액을 분납세액에서 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기한 전 경정청구액을 법인세 분납세액에서 차감해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감 납부할 수 없으며 미달납부가 되어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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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배당가능이익이 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배당 후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이익 범위에서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면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소득공제와 신청서 제출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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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매출누락 대응 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대응 원가의 과소계상액이 기말재고에 포함된 경우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출·매입 과소계상분을 확인해 재계산해야 한다. 원가 과소계상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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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판매실적별 수수료는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에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 처리한다. 판매대리점과의 사전약정 및 판매실적에 따른 실질적인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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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인근 거래사례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를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거래실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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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를 물었다. 예금이자와 대부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중간예납 및 신고 의무가 있다. 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지정 서식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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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기와 대위변제 시기가 제시된 경우로서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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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상장폐지 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상장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작성방법을 물었다. 명세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하고 취득·양도일과 소액주주는 각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물 주식의 소액주주 판단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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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공제 후 납부세액이 없어도 중간예납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은 있으나 공제 후 금액이 0인 법인의 중간예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공제 후 납부금액이 아니라 직전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 유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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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가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신고·납부 주체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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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금액과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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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외국법인의 고가 주식양도 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초과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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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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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결손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승계 결손금은 제외하고 아직 공제되지 않았거나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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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영업이익 분배금은 해당 법인의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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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 운영사업에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과 자금지원 사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며 채권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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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자회사가 지주회사 개발비를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주회사의 ERP설비에 사용료와 개발비를 지급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주회사가 부담할 개발비를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가 설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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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1년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1년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인 제3자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보충적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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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주식 변동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이 있는데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중 양도·양수로 주식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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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유예기간 후 미사용 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취득ㆍ보유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후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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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부동산개발사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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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 이자세액도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채권의 이자세가 임직원 명의로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면 개인 명의 이자소득세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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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보험료가 급여기준 이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 이내의 보험료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정관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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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임대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매각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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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익은 법인세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받는 보증수수료와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와 이자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기금을 법인으로 운용할지 별도 위탁관리하며 기금회계로 구분할지는 운용주체가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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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물적분할 전 사택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사택의 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택제공기간에는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도 포함한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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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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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국고보조금으로 조성한 산업용지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산업용지가 사업용자산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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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토지 양도 법인세 무납부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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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양수가 있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양수도로 변동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었음에도 법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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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전체 재무제표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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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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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합병대가 중 주식 95%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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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해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뒤 실제 이동상황으로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 제출은 가능하지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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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직전연도 과세표준 증가 시 추가 환급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으로 증가한 경우 추가 환급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따라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환급받은 법인이고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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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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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신고하면 어떻게 고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누락 익금을 2004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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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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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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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선순위 채권 매입 후에도 공제요건이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보다 선순위인 채권과 관련 저당권을 매입해도 소득공제 요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특정사업 과정의 일환이면 요건 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 토지의 지상권에서 생길 문제를 미리 제거하려는 매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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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속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신주를 받지 않으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 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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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이월결손금 감소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늘어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전 사업연도의 미달 신고금액과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전 사업연도 경정대상금액이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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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 수익사업을 위한 정관변경이 제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와 이를 위한 정관변경의 제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정관변경 제한은 없다. 정관변경은 설립 법률과 인·허가 기관 또는 조합원 총회 등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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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부동산 처분수입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사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처분수입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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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현장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과 제조업 중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철근 가공 업종과 신규 업종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현장 사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이고 외부판매를 위한 가공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신규 업종 자산은 자산구분별 기존 신고 상각방법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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