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951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법인의 명세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출자 등에 따른 주주나 지분비율 등의 변동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52 종중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53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비를 관계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계상으로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선전비를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회수해 익금계상한 가공경비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넣지 않는다.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54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55 부동산개발 금융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자산을 둘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56 법인이 토지를 팔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121조를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
1,957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 토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58 경시대회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경시대회 응시 수수료와 관련 지출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시설 부대사용료와 시험감독관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장학금이 도서출판 수익사업의 판매부대비용인지는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59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대가를 지급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한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60 특수관계 소멸 뒤 대납한 원천세는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대표자의 상여처분 세액을 법인이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의 무재산 등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61 지자체 인터넷 쇼핑몰 수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의 공급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62 독립채산 지점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지점 등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이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다. 「법인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963 유치원 운영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유치원 운영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64 판매촉진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 소모품 제조법인의 판매촉진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 범위의 공통 기준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미공시 차등 지급액은 접대비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거래의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65 회수 불능 부도어음 양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회수 불능 부도어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966 승계사업 계속 영위 요건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을 위한 승계사업 계속 영위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승계 자산은 시행령상 분할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67 지가 급등지역이 없으면 추가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 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규정상 추가 세율은 10%이고 미등기인 경우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6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지분비율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 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 총 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69 종료일 후 결정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후 지급 여부와 기준을 결정한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기준과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0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1 지주회사는 합병 특례의 1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의 1년 이상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자회사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는 등의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2 배당 익금불산입의 지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판단에 쓰는 지분비율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3 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과 그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며, 발생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근로자를 상대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4 지주회사 활동도 1년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활동이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에 필요한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 및 의결권 행사, 원리금 상환, 수수료 지출 등의 실제 활동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5 금융보험 용역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관련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6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 대한 토지·건축물 공급과 공사대금 대물변제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7 재계약으로 추가 지급한 기술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율 변경 재계약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8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면 누가 청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이다. 회계처리준칙 문단17에 따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자회사 간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9 지급기일 없는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고객에게 부과한 지급기일 약정 없는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기간 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0 전산 작성한 카드전표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보관 방법을 물었다.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보 보존 장치에 증빙을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 보관의무는 유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1 토지 현물출자 수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일반분양 등의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기준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2 가액이 0원 이하인 고가 신주인수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증자에서 신주를 고가 인수했으나 주식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를 물었다.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3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분할등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에서 분할등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분할등기일은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뜻한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84 신설합병 때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도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이나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포합주식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5 국공립학교 도서 기부의 한도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개인사업자·근로소득자가 국공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할 때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한도액을 물었다. 법인은 기준금액의 50%,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은 개정 후 3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까지 75%를 적용하는 부칙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86 합병 후 재분할하면 승계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재분할할 때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다시 분할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는 분할 유형과 승계요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7 비영리법인은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비용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88 구조조정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여한 운전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여한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발전법상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자신이 인수한 대상기업에 대여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9 합병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대가와 자기자본에 포함할 잉여금의 산정을 물었다.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을 빼고 익금불산입액을 더해 계산한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법인에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재산가액의 합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90 합병 청산소득의 신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그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대상 주식 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91 고가매입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주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92 명목상 자회사를 통한 석유투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명목상 자회사를 통해 참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지법률상 불가피하게 명목상 자회사를 세웠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의 직접 투자로 처리한다. 광구 지분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광업권 여부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구분하되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93 고의 누락 수정신고는 부당 과소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부당 과소신고 금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 계상했다면 부당 과소신고 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재무제표 기장내용과 세액 계산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94 시효 완성 미수금과 소송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과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시효 완성 미수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며 회수 불능 구상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미수금은 접대비·기부금으로 보며 소송비용은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95 저당권 설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매출채권과 파산 중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경락대금 상계 후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회수가능액 초과분을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96 인적분할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주식 취득 소요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분할법인이 존속할 때만 적용된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법인의 분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97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시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비특수관계자에게 더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 그 차액에는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98 불균등 주식소각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본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만 대주주가 얻은 이익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99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사모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단독펀드의 운용손익 인식과 평가 방법을 물었다. 운용에 개입하지 않으면 구성자산의 직접 보유가 아닌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을 증감해 평가해도 평가 전 가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00 위탁가공 원재료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원재료비와 가공비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