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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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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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최저한세 미달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세액 상당액은 차감할 수 없다. 중간예납기간에 투자한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차감할 수 있으나 최저한세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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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방법을 물었다.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하면서 영업권의 범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제시하였다. 영업상의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했는지와 적정대가 초과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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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전완료보고서의 신공장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완료보고서 작성 시 신공장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공장은 일관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공장구내창고·사무실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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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무조정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합병 때 어떻게 승계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준비금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준비금을 과목별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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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를 마친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이 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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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법인전환 후 합병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기업이 합병될 때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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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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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재평가자산 현물출자 때 다시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재평가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재차 과세이연 가능한지 물었다. 1999.8.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다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법인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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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면제세액은 법인세법상 계산방법에 따르고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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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누락한 준비금도 경정청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증액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익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정계산서 계상과 해당 금액 상당액의 준비금 적립이 손금계상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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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합병 중 결손금이 생기면 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생긴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결손금으로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 합계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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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당기순이익 과세 포기 후 납세범위는?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뒤 법인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포기 후 사업연도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낸다. 포기 전에는 수익·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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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지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신축ㆍ분양할 때 공장 이전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 관련 조세 면제를 물었다. 경북 경주시는 대도시권이 아니어서 공장양도차익 면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건설용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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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준비금 대상소득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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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공사업용토지 양도 시 감면세액 종합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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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영세중소사업자 감면에서 결손금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중소사업자 지원 감면대상자 범위에서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표시된 결손금을 뜻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첨부하는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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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998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은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1998.12.31까지 지방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한까지 양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장기임대 이전도 적용되지만 임대가액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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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해외 공사 선수금은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공사 선수금 등이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사업 소득은 해당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납부법인세액 차감 전 금액이며 공통손금은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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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도 자본금에서 빼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취득했다가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출액을 증자소득공제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1993년 7월 증자와 취득 후 1994년 3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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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준비금 없이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손금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접 지출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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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학교부지 매각대금의 교육사용 시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부지를 팔아 교육목적에 사용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목적 양도가 서류로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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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온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적용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제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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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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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체 토지 취득 후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989년 4월 토지를 취득하고 1990년 12월 종전 공장을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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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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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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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한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춰 1995.12.31 이전까지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이 아니면 공장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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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수정신고로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때 누락한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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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수정신고 때 적립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필요한 적립과 신청을 마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의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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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비업무용 신축건물 비용은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신축건물 비용의 증자소득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일 이후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증자 전 착공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준공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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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수익용 재산 대체 목적 토지 양도도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과세표준 계산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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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미사용 나대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대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택과 전도집회장을 지어 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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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대체취득 차고지를 2년 내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차고지를 2년 이내 양도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고지 양도는 새로 규정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면제받았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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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수정신고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 법인이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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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며, 적립 사실이 없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지키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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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면제신청서가 없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되며 이는 강제 규정이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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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액된 투자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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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은 증자액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자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 직전 증자액부터 소급해 순차 공제하고 우리사주 출자액이 있으면 증자액 비율로 안분한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 월말 누계액이며 공제기간이 끝난 증자상당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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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공장 이전 면제대상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도 해당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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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사립학교 기부금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에 두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이 선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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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증자소득공제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이 필요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의 1991사업연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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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증자소득공제 시 적립금을 쌓아야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률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1991사업연도에 개정 규정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부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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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투자세액공제를 뒤늦게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완료 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법인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는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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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여러 차례 증자 후 부동산가액은 어디서 빼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한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가액을 어느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취득가액에 이를 때까지 직전 증가 자본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되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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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최저한세 적용 시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시 공제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공제한다. 최저한세는 감면 후 세액과 감면 전 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한 세액 중 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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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후 개업일 이전에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설립 신고 전에 증자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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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공시설을 직할시에 무상귀속하면 세제 혜택이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귀속은 감면대상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고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설치비용 상당 범위의 재산을 양도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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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주차장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의 주차장용지 양도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면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면은 양도대금을 공채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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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수정신고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누락이나 오류로 받지 못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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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일정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의무가 없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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