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때 적립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3회신일 1994.01.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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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7

수정신고 기한 내 필요한 적립과 신청을 마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필요한 적립과 신청을 마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의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 시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 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신청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서1484 심판결정
2017.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4986 심판결정
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3 (1994.01.27 회신), "수정신고 때 적립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99)
원 제목: 수정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