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지으면 감면되나?

경북 경주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공장 이전과 토지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는 것임

1. 귀 질의 1.3의 경우 경북 경주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대도시권의 지역이 아니므로 그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동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는 것임.

질의

1. 경북 경주시 소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2.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할 때 세액의 환급 또는 면제 여부.

회답

1. 경북 경주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대도시권 지역이 아니므로, 그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또는 면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4 (<time datetime="1998-05-18">1998.05.18</time> 회신), "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지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