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99회신일 1991.11.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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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6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서 누락이나 오류로 받지 못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으나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지 못하였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이를 바로잡으려는 상황이다.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그 신고서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이를 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그 신고서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로 받지 못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 누락·오류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99 (1991.11.06 회신), "수정신고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5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51)
원 제목: 수정신고에 의하여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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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