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 선수금은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사업 소득금액과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고, 과세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공통손익을 배분하는 경우이다.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규정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해외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함.

1.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해외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겸영하는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질의

가. 해외 공사 선수금이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국외원천소득의 의미.

다. 겸영법인의 공통손금 계산 방법.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해외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겸영하는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08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해외 공사 선수금은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