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차고지를 2년 내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2년 이상 사용한 차고용 토지를 이전하려고 1989.11.28.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다. 1990.02.03. 새 차고용 토지 등을 취득해 업무에 사용했으나, 인근 국민학교 전입으로 관련 법령에 부적합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새로이 규정한 사후관리대상(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에서 제외되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업무용 토지등(차고용토지)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9.11.28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인 1990.02.03. 새로이 차고용토지등을 취득하여 업무에 공하였으므로 같은법 제12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성취시켰으나, 그 인근에 국민학교가 전입함에 따라 교육보건법등의 관련법령에 부적합하여 『새로이 취득한 차고용토지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이는 구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6조의6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165호(1989.12.30)]부칙 제5조제1항내지 제3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7조의13제2항제3호에서 새로이 규정한 사후관리대상[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구법인세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대체취득한 차고용 토지 등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차고용 토지를 1989.11.28. 양도하여 구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1990.02.03. 새 차고용 토지 등을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같은법 제126조의6제3항의 감면요건을 성취하였다.

이후 관련 법령에 부적합하여 새로 취득한 차고용 토지 등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165호(1989.12.30)]부칙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과 제6항에 따라 같은법 제67조의13제2항제3호에서 새로 규정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1 (1993.08.23 회신), "대체취득 차고지를 2년 내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