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신축건물 비용은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 증가 전에 건축물 신축에 착공했다. 증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준공했으나, 준공된 건축물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됐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증자 전에 건축물신축에 착공하여 증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준공하였으나 준공된 그 건축물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자한 날 이후에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이전에 건축물신축에 착공하여 자본을 증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준공하였으나 그 시점에서 준공된 그 건축물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을 증가한 날 이후에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질의

신축건물이 증자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된 경우 증자소득공제 배제액.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이전에 건축물신축에 착공하여 자본을 증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준공하였으나 그 시점에서 준공된 그 건축물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을 증가한 날 이후에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 (<time datetime="1994-01-08">1994.01.08</time> 회신), "비업무용 신축건물 비용은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