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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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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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판단 시 분할존속법인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을, 신설법인은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는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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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모법인이 자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한 흡수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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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후순위 변경으로 생긴 채권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일부를 후순위로 변경해 발생한 채권손실 관련 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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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준비금 한도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의 의미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 대상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이며 준비금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상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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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손실보상으로 반환한 관리보수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상 성격으로 반환한 관리보수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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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 완전자회사끼리 합병할 때 내국법인에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금전 등 합병대가를 받지 않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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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유상증자 과정,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거래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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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비적격합병 양도손익의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 양도손익 계산에서 미지급 법인세와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사항은 부채 총액에 가산한다.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하며 손금불산입·유보 사항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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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자회사 주식 무상감자액을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의 무상감자 시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무상감자 때는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 처분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비례하지 않은 무상감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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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가 합병양도가액에 영향을 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에서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에 따른 합병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관련 법인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승계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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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건물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산출 법인세액에 해당 세액을 추가해 납부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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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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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사업용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분할 시 사용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임차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에서 임차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별도로 구획된 부동산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한 경우이며 최종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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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법인의 지출증명서류는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어떤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을 보관한다. 해당 여부는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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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분할신설법인 재합병 시 충당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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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입주자에게 받은 관리비는 법인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 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금액을 제외한 징수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사용료 및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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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채용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정이나 학과의 운영비는 손금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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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공통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이동할 수 없는 벽체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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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포합주식에 준 합병신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다. 그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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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종류별 합병주식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을 적용할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종류별로 기준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종류별 합병가액으로 합병교부주식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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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 시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분할 후 취득한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해도 당초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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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합병 전 자산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의 결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이 아니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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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요건 없이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합병의 양도손익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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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이지만 자회사 창업비는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지출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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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동일사업 판단과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합병은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 아니며 반제품 등은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한다. 동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르고 구분경리는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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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준비 중인 제조업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준비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의 물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조공장 준공 후 시제품 생산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준비하던 중의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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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디에 구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느 사업부문에 구분할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해 자기주식을 승계한 후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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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풋옵션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계약 이행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가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에 따라 상대방 주식을 인수하고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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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적용 대상과 법인 신탁재산의 수입·지출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나 상속인에게 적용하며, 자본시장법 적용 신탁재산에는 별도 귀속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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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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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방사성폐기물 관련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세 가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비용 징수와 기금 관리·운용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중·저준위 폐기물 운반은 수익사업이다. 기금 경비는 매년 정산해 잔액을 반환하고, 운반사업은 운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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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임의포기한 매출채권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임의포기를 접대비로 보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를 접대비로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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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담금을 지원받아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대행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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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물적분할 후 적격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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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특수관계인 지급보증 수수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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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산출 법인세액에 해당 세액을 추가해 납부한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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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구분경리 없는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이며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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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항만지원센터 신축비는 법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비용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항만운영지원센터의 신축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실된 어항시설 기능을 보상하고 해당 시설은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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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의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상계와 대손실적률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고 대손실적률 계산에도 포함한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구상채권 대손충당금을 각각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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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승계한 자기주식이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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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SPC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에 단독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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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일반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취득원가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를 자본화할 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로 선택해 가산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 상당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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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특수관계법인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시행용역을 무상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을 사실판단하며 용역대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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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무상 건설용역의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건설용역과 관련 지출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와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 지출액은 해당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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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합병 후 미사용 고정자산도 자산가액 비율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소득금액 안분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자산가액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해 계산한다. 중소기업 등에 해당해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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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적격분할로 바뀐 주식은 고정자산 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주식 일부가 적격분할로 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될 때 고정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 후 승계한 주식이 다시 적격분할로 대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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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공익법인의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분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분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과 별도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자산·부채와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나누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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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여러 사업 승계 후 사업 폐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사업 폐지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처분 비율은 각 사업별이 아니라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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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예금·적금 수입업무로 조달한 자금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인지 묻는다. 예금증서나 예금계좌를 통해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받은 자금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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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 성격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양도소득은 토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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