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01 상속 후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2 동거주택 판정기간의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3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4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을 저리 대출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대출받은 날에 계산한 이익 상당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5 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채무 중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담보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우선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6 증여재산을 늦게 반환한 뒤 재증여받으면 합산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3개월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받으면 합산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반환 후 당초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07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명의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해당 여부는 실제 채무자와 채무인수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본인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본인과 일정한 관계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9 주가연계증권도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를 물었다. 주가연계증권은 그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0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1 전환사채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공유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이 불허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12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배우자가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이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 |||||
413 신고기한 3개월 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해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14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 때 영업권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임대용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증여재산에 포함한다. 금전 환산이 가능한 물건·권리와 모든 경제적 이익이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15 일반건물의 부속토지만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물의 부속토지만 증여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부속토지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416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7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10년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변경한 업종으로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한다. 그때부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8 유상증자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영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2조 제2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9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0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연금 지급 개시 후 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상속세를 물었다. 계약자 변경 시 丙과 甲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甲의 사망 시 연금수급권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10년 이내 丙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1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발생한 증여채무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상속개시 전 10년, 그 밖의 자에 대한 채무는 5년 이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2 특정법인의 저리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그 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준용해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3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부 대상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4 의료법인 운용소득 외 사용 시 과세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5 의료법인 운용소득 추징 시 출연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운용소득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6 영리법인이 받은 증여도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7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 중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28 직계존비속의 담보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액의 공제 요건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0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비상장주식을 다른 거주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한 경우 소재국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1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호가 경매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인 교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 경위·절차·낙찰과정과 의도적인 가액 조작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2 신고기한 후 반환한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을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합의해제로 반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다. 주식을 증여자에게 증여해제 방식으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3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자산운용사에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회거래 여부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따라 제40조 또는 제42조의 적용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4 지분대로 신주를 배정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주들에게 신주를 균등 배정할 때 증자이익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본을 늘리면서 기존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5 개인 명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불산입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개인 명의로 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36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7 상속부동산 매각대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 명의의 상속부동산을 팔아 나눈 대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상속인 간 분배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 시 대금을 분배하기로 미리 약정하고 실제 양도대금을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8 최초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미 확정·등기된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해 초과 취득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39 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보유하면 공익사용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0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 관련 요건을 물었다. 질의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2에는 가업의 주식 보유요건을 제시했다. 최대주주 등이 일정 지분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1 외국 영주권자는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 상속재산 초과 채무 인수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할 때 다른 상속인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채무를 승계해 다른 상속인에게 이익이 생긴 경우에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 주식 전부 소각 후 출자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재산의 이전 여부나 재산가치 증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액은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뺀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5 비거주자 사망 시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국제사법 문의는 법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6 병역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병역기간을 종사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병역의무 등으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상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7 임대차계약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실상 임대차계약 재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8 부자가 공동 창업한 사업도 가업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출자·공동경영한 개인사업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대표자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 기간도 포함되지만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9 연부연납 세액의 물납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 물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전액 일시납부 허가 시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 가업상속공제 고용요건은 어떻게 사후관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상속 후 고용요건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액에 보유기간별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