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운용소득 외 사용 시 과세액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뒤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2015.9.2.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21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외 사용시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2015.9.2.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의료법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의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 (2015.09.09 회신), "의료법인 운용소득 외 사용 시 과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