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회계 간 자산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명목상 전출이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출 뒤에도 수익사업에 계속 사용하거나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자산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미등기 대학이전부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조와 제99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대학이전예정부지와 학교법인 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제외사유가 없는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용 기본자산이나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익은 합산 신고하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은 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의 이자소득과 법인 업무회계의 수익사업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두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은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각각 신고했더라도 두 회계의 소득을 합쳐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농지 임대사업과 교육사업을 영위하던 중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임대사업용 임야를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야를 취득해 임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임야의 수입과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납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는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법인일반업무회계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 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일반업무회계 비용을 수익사업 손금이나 고유목적사업비로 볼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면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 사업에 속하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학교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사립대학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수련비용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학교법인 대학병원도 의료업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법인세법상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학병원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학교법인의 임대 관련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징수명목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징수 명목과 관계없이 임대사업 관련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된다.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면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
학교법인 해산 시 자산 양도세금이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영세사립학교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미신고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법인세 - 200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해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한다.
61
학교법인 과수원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한 과수원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교비·법인회계별 준비금 계상이 가능한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각각 구분경리하고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결산서를 각각 계상할 수 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결산서에 계상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에는 합산해야 한다. 교비회계의 이자소득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
학교법인의 부설기관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부과되나? 재평가를 한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9.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기관을 재평가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평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업무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에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명목상 전출이거나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두 사업에 공통되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65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해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학교법인이 폐교 재산을 팔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법 제99조 규정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폐교된 토지·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을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일부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수입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학교법인 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에 소속된 자산 중 자산재평가법 제11제 제2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9.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재평가할 때 소속 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재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교사 신축 차입금 이자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사립학교법인이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교사 신축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해당 이자를 지급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사 신축을 위한 대출금이어야 한다.
69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은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학교법인이 과수원을 임대하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자경중이던 감나무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
법인세 - 199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자경하던 감나무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해 얻는 수입의 성격을 물었다. 그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해당 과수원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다.
71
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수용당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상환한 경우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법인세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비회계 세출용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상환했다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상환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학교법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교비회계 포함)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과 교비회계를 포함한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일정한 수익사업에는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있고 대차대조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학교법인과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하나? 학교법인과 동법인의 소속학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소속학교 각 회계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각각 신고했더라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부속병원 시설비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립학교에 포함되는 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법인세 - 1997.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부속병원에 기부한 시설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 포함되는 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임차 토지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에 넣나?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정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토지 임차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소유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납세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므로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금액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다른 수익사업과 분리해 법인세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임대료를 못 받은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인가? 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특수관계 있는 법인)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묻는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다른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
부동산 처분수익을 교사 신축에 쓰면 손금산입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94.12.31 이전에 당해법인의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을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을 94.12.31 이전에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 시점과 용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인가? 학교법인이 1994.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해당 금액은 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소득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준비금으로 넣을 수 있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금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모두 내는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주가세의 납세의무가 함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주가세 의무가 함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학교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 용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지만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의무는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학교부지를 잠시 수익사업에 쓰면 고유목적 자산인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매수희망자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를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정에서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시적 사용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부속병원 소득은 언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사립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사립학교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병원회계 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금액의 처리 시점을 물었다. 전출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전출 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전출금이 비영리사업회계의 다른 재원과 합쳐져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교장 사택 구입도 교육사업 사용인가?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 적용됨
법인세 -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교장 사택 구입의 교육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 목적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교장 사택 구입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교장의 사택으로 사용할 관사 구입은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증여받아 교사 신축비로 쓴 농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립학교법인이 농지를 증여받아 이를 교사 신축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농지는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증여받아 교사 신축비로 쓰는 농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단이사장에게 증여받은 경우이다.
89
교육시설 대출금 상환도 시설비 기부인가?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에 사용된 경우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기부금이 교육시설 관련 대출 원리금 등의 상환에 쓰인 경우 시설비인지 물었다. 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대출 원리금이나 시설금융리스 상환에 사용된 금액도 시설비 지출로 본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90
학교법인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 학교법인이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
수용된 학교재산 처분은 수익사업소득인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진입로 수용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관할청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목적사업에 쓴 수익사업소득은 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
법인세 - 1995.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쓴 수익사업소득을 기부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사업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부속병원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신학대학교에 기부한 토지는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토지를 기부할 때 손금 처리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는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토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임대수입을 교육비 등에 쓰면 기부자산이 손금산입되나? 사립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자산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등 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등으로 지출할 때, 학교법인에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한 법인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보증금·전세금·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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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학교법인 고정자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 수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농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농지) 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1994.12.22 개정전 : 동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농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인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수익용으로 전환한 학교부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법인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 일부를 수익용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서류로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임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
부동산 출연 시 손금 기부금은 얼마인가? 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설립 중에 있는 학교법인에 출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등 당초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임대보증금을 늦게 인계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의 인
법인세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할 때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은 부동산가액이다. 임대보증금의 인계·인수는 임차자 채무의 승계이므로 부동산 출연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
사립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사립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교육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