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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5건

조세특례 13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인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종합소득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조특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소득-0200
2 사업 양도 후 최저한세 이월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미달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도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공제세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267
3 여러 사업장의 최저한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거주자의 전체 사업소득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있을 때 최저한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소득-5279
4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언제 이월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제하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공제 가능 시점을 물었다. 이월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2874
5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개정 전 과세연도에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개정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이월된 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이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한세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질의에서 제시된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 회답에는 제1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1
6 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과 비적용 공제·감면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다. 신고 때 신청한 공제·감면은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041
7 제척기간 지난 공제세액도 이월공제되나?
경정청구일 현재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였더라도 당초부터 그 세액공제액이 있었음을 기초로 하여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그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끝난 연도의 누락·증가 세액공제액을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이월 세액공제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657
8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세액공제도 이월할 수 있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이월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에서 뒤늦게 확인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물었다. 이월된 공제세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67
9 추가공제 한도 초과 이월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한 금액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해당 이월액은 법에서 정한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26
10 준비금 미사용 가산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경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준비금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납부한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액에 관해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경정으로 준비금 손금산입액 일부가 배제되어 미사용액이 없어지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17
11 근로자 감소가 없으면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의 추가납부세액 계산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에 근로자가 감소하면 계산액에서 이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는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38
12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중복 적용과 적용 순서 및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업소득 외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의 과세표준 비율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7
13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비적용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그다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3
14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 관련 이월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액에는 2012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공제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1
15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된 석사·박사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액에는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201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52
16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제외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ㆍ감면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ㆍ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ㆍ감면액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ㆍ감면액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액과 적용 제외 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할 때 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공제액을 먼저 적용한 뒤 적용 제외 감면액을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2
17 이월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당해사업년도의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액” 중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우선적용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전년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포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8
18 세무사 본인 신고도 전자신고세액공제되나?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300만원 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가 본인 신고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 신고 공제와 별도로 본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78
19 사업부문 분할 시 이월 투자공제는 누가 받나?
분할하거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임투공제를 이월한 경우 투자한 당해 법인이 공제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산과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할 때 사업승계 여부와 이월공제 주체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며 투자한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액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주체는 투자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44
20 피합병법인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적용하여야 할 최저한세 세율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년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100분의 14이고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이다.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43
21 두 세액공제·감면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의 적용 범위와 순위를 물었다. 외국인 지분에는 법인세 감면을, 내국인 지분에는 그 비율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은 선행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
22 성수동 공장을 남동유치지역으로 옮기면 감면되는가?
성수동에서 남동유치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수동 공장을 남동유치지역으로 전부 이전할 때 세액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63조의2 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제63조 감면은 받을 수 있다.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에는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87
23 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의 순차 이전 시 감면 시기, 최저한세 배제, 중복 적용 및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장 이전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분경리한다. 감면은 이전 후 공장 소득에 적용하고, 익금과 손금은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81
24 공제받지 못한 어음제도 개선세액을 이월하나요?
조세특레제한법 제 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이월공제한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13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25 이월·당기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빼나?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다른 이월·당기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전기 이월 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배제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8
26 두 고용 세제지원을 서로 다른 연도에 적용할 수 있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연도를 달리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액과 세액감면의 중복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4
27 최저한세로 못 받은 공제액은 이월할 수 있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미공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5
28 해운기업 특례에서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계산방법(비해운소득의 공제전 과표×최저한세율 + 산출세액 × 선박표준이익/전체 과세표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때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서식과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별지 제 4호 서식 및 부칙 제9조 제1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27
29 해운기업 특례의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 및 동규칙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최저한세 계산방법 참고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서식과 부칙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규정이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7
30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고용세액을 이월공제하나?
공동사업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도 당해 거주자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구성원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 세액도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31 포괄양수법인이 이월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하나?
포괄적 사업양수도 양수법인은 이월된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 받을 수 없고, 양도양수일에 동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법인이 미공제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지만 취득연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은 양도양수일에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68
32 전기 이월·당기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이월분과 당기 발생분이 함께 있을 때 법인세액과 이월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최저한세 적용대상 중소법인에 관해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906
33 최저한세 대상·제외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최저한세 적용 및 적용 배제되는 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 및 이월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분과 적용 제외분이 함께 있을 때 추가 공제와 이월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이 순서로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팀-650
34 연구개발비 이월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이월 공제액과 당해연도 발생 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 이월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할 회신은 서면2팀-2764(2004.12.28.)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1
35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이월공제를 승계하는가?
공동사업을 영위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자는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할 때 이월된 세액공제의 승계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은 이월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고 탈퇴자는 이자상당액을 더해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산출세액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36 성실신고 소득금액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때 최저한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고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5
37 일반기업 때 못 받은 공제를 중소기업으로 이월할 수 있나?
2004년도에 일반기업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2005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기업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중소기업이 된 뒤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4년도 미공제 금액은 2005년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05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4
38 못 받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세액공제 대상 전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잘못된 최저한세 판단으로 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처리를 묻는다.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남은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결과 납부세액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2
39 성실신고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액공제를 받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사업자의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9
40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동 세액과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은 중복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정청구와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청 공제는 경정청구할 수 있고 이월공제세액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중복 적용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41 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월되나?
법인세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 범위와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며 미공제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
42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언제부터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가 동시적용 가능한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 시기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최저한세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는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43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분과 중소기업투자세액감면이 중복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월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최저한세 범위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뒤 2005사업연도 발생 세액을 공제해 관련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2
44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이월한 투자세액공제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공제대상세액이 증가하는 수정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도 이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1.1.1.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45 중간예납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에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중간예납기간 중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4
46 재해손실과 투자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하고 여기에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계산순서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한 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한다. 이 순서로 차감납부세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4
47 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본사 이전에 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업종 소득은 구분경리로 빼며, 본사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소급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48 외투기업 감면 없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을 받지 않으면 공제를 전액 적용하며 이월공제와 당해연도 외투기업 감면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이월액은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며 결손금 발생으로 감면을 받지 못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1
49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을 이월하나?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해당 사업연도에 내지 않고 늦게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7
50 창업감면과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가?
2004년도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순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에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겹칠 때 공제 순위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적용한 뒤 남은 세액 한도로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한다. 앞의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뒤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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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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