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2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8.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2020.07.0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 |||||
104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5 감면 대상 업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일 현재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업종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 인적용역 사업자가 새로 창업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의 신규 창업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여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 지역농협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수도권 밖 창업기업이 권역 안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권역 안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이전기업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기산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전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10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2008사업연도에 본점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제시 사례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1 연금 납부 면제 외국인도 취업 감면되나? 조세특례국민연금법2019.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의 단서 규정과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납부 면제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도 취업자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국민연금법2019.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회보장협정으로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면제가 국민연금법상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3 감면업종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특별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이면서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에 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6 요건 밖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환법인은 남은 기간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7 크라우드펀딩 직접투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 공동사업자의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한다. 공동사업 전체가 아니라 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1 법 개정으로 창업자가 되면 약정서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창업에 해당하게 된 기업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자가 약정서를 작성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해당 기간 중 법령 개정으로 창업에 해당한 경우도 창업자로 본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 같은 지역 공장 이전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제조업을 한 중소기업이 같은 지역 내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공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려고 공장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가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재취업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5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6 동전 빨래방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전 빨래방의 세탁기와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열거 설비는 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신청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7 구 예탁 우리사주 인출 시 어느 감면율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예탁한 우리사주를 2016.1.1. 이후 인출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의무보유기간 8년의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29 중소기업 판단과 접대비 계산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접대비 금액 계산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이며 접대비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접대비 계산에 관한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 분할 신설 중소기업의 고용승계자도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요건을 갖춰 신규 취업한 사람은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 취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1 소기업 판단에 쓰는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8.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2 특정 기능 설비의 인터넷 이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할 때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는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는 전용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 개정된 업종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업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업종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업종 기준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 선박 투자세액공제의 지역과 완료일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투자세액공제의 지역 판단기준과 투자완료일 및 투자금액을 물었다. 지역은 법인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고 투자완료일은 선박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로 본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 창업 3년 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확인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이 지나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확인 유형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7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4.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여부를 위한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업 관련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하며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해도 적용이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 소기업 여부는 어느 연도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2017년 소기업 여부는 2017년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종별 규모 기준의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보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보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 시점을 물었다. 2017년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142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은 발전차액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에서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43 권역 밖 재이전이나 공장 일부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거나 일부 임대하면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이전 전과 세분류가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 중소기업 유예 종료 후에도 지방이전 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이어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생결제제도로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일정한 폐쇄·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이전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조업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 커피머신·제빙기는 투자세액공제 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중소기업의 커피머신 등 장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스무디 제조머신·커피머신·제빙기는 대상이지만 테이블·의자는 아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 프로그램 설치·유지보수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프로그램을 거래처에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 신문 판매·광고업의 감면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판매와 신문지면 광고 매출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