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335회신일 2018.02.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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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14

2017년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2017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 시점을 물었다. 2017년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은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385

귀 질의의 경우 2017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7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017년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시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017년의 중소기업 여부는 2017년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335 (2018.02.14 회신),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3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38)
원 제목: 중소기업 범위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