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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감면 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감면 배제 적용 여부는 증설투자한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
조세특례-202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귀속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여부는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설 종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자산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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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감면 대상 시설인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2023.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시설은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2023.1.18.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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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대금을 시설과 운영에 함께 쓰면 감면되나?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대금을 운영자금과 새로운 시설 설치에 함께 사용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증자해 일부만 시설 설치에 사용했다면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분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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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을 적격분할하면 증자분 감면이 승계되나?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특례법인세법2015.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조세감면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적격분할로 설립되고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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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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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
조세특례-2008.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의 조세감면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339과 서이-29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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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가 바뀌어도 기존 조세감면이 계속되나?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외국투자가가 다른 외국법인에 지분을 양도한 경우 감면 지속 여부를 묻는다. 사업 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 없이 투자가만 바뀌면 기존 감면결정이 계속 적용된다. 주식 양수인의 배당소득도 기존 결정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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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물류사업의 감면소득 범위는?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는 당해 시설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2007.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새 시설로 물류산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은 해당 시설을 통해 물류산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위해 새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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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한 외투기업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우선주)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05.2.18. 이전에 주주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여 최초투자분(보통주)의 일부를 유상감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증자분이 있는 외투기업이 최초투자분을 유상감자한 경우 감면비율을 물었다.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2005.2.18. 이전 주주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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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지구 외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나?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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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소득의 범위는?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증액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범위를 묻는다.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감면사업 중 물류산업은 같은 령에서 정한 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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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이 적용되나?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기한이 지난 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신청할 때 적용 법령을 물었다.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감면을 적용한다. 구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의 감면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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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과세연도에는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장 이전 감면과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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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되나?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배제 규정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장 증설투자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이후 그 권역에서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는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사업장을 해당 권역으로 이전해 설치한 중소기업도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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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언제의 법령이 적용되나?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감면결정이 이루어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할 때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최초사업개시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혜택이 이루어진다. 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시 감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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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내국인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감면되나?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복수의 내국인에게서 받은 근로소득마다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각 근로소득에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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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공장의 두 조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02.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공장에 두 조세감면을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과 구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등의 감면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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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무엇인가?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이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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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투자의 범위와 감면 배제 여부는?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의 증설투자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증설투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설투자의 의미와 공단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설투자는 시행령상 증설투자를 말하며, 일정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는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단지역이 시행령상 산업단지·공업지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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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느 법령을 적용하나?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조세감면기준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신청기간이 지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할 법령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최초사업개시일 또는 증자 변경등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 여부를 정한다. 1997년에 투자와 사업개시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의 감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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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에서 대도시와 수도권은 어디인가?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의 대도시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조세특례-200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에서 대도시와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대도시는 시행령 별표 7의 지역이고, 수도권은 같은 별표 제1호의 수도권이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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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존공장 임차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1998년에 수도권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면 배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기존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시작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에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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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장소에서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조세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세액감면과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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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지역 내의 특정 공장을 양수한 후,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1999.08.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의 조세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한 뒤 신청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종전 기업도 감면이 배제됐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적용 대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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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양수 후에도 조세감면되는가?외투기업 A가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투기업 B의 수도권 공장을 양수한 후 1998. 9. 16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조세감면이 배제됨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을 양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감면을 신청해도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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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주식전환도 조세감면되나?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전환사채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로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됨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1999.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신주로 전환하는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다. 법정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외국인투자는 조세감면 대상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전환사채의 신주 전환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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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없이 새 품목을 추가하면 감면변경 대상인가?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증자를 수반하지 아니한 새로운 품목의 추가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대상에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없이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것이 조세감면 사업내용의 변경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품목의 추가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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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대상이 아닌 감면의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이 아닌 조세감면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임의적립금으로 봄
조세특례-1999.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조세감면에 대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성격을 물었다. 그와 같이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으로 규정하지 않은 조세감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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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 중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함.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나 특례에 따른 조세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의 비과세 감면과 같은 취지인 감면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따른 조세감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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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감면은 언제 농특세 비과세인가?농특세법 시행령에 의한 비과세는 조감법에서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중 농특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나 특례에 따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한 비과세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대상은 해당 부칙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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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사도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받나?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1998.08.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조세감면을 받지 못한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신고나 허가로 국내 영업활동이 허용되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폐지
- 외국환관리규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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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는 어떻게 처리하나?‘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
조세특례-1998.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에게 조세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이 두 통장 이상을 가진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 처리지침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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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이 법인전환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90. 1. 1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이 배제됨
조세특례-1998.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수도권 소재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은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이 감면 배제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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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감면대상사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함
조세특례-1997.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를 묻는다. 감면대상은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한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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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이연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그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1997.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감면세액 추징 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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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농공단지로 이전하면 감면기간이 새로 시작되나?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종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적용함
조세특례-1997.08.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새로운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해 동일 사업을 계속할 때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입주일부터 감면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종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만 적용한다. 감면기간 만료 전에 공장을 이전하고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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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나?중소기업해당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
조세특례-1997.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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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나대지에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농공단지 안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1997.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내 다른 업체의 여유토지를 사서 공장을 신축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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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때 기존 감면을 다른 감면으로 바꿀 수 있는가?경정결정시 당초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조세특례-1997.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 시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고 다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당초 조세감면이 적법하게 신청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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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 감면과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조세감면은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 가능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금과 자본금을 외국의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6.05.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 조세감면과 외국 현지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 감면은 신청과 결정이 있어야 하며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는 안 된다. 잉여금 배당액과 현금출자 증자 자본금을 외국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제6항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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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감면을 안 받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감면통지를 받은 법인이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규정 적용 여부
조세특례-1996.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감면결정만 받고 실제 감면받지 않은 법인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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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 후 준비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 결산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1995.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해 다른 조세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단서 각호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지만 1996사업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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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부과 토지를 증여해도 감면되나?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한 경우는 해당되는 것이 아님.
조세특례-1994.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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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자기업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외국인 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의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1991.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최저 한 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면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1.12.31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손실준비금 계산의 소득금액은 각종 준비금을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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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공자 변경 시 기존 조세감면이 유지되는가?기술도입 자체는 변동 없이 기술제공자만 바뀌어 기술도입계약이 변경신고된 경우 최초 신고 수리된 당시의 외자도입법령에 의해 조세 감면함
조세특례-1993.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 내용은 그대로이고 기술제공자만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 효력을 물었다. 감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신고 수리 당시 외자도입법령에 따라 감면된다. 조세감면 기간은 최초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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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없이 창업해도 세액감면을 받나?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 및 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3.0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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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과 실제 계약이 다르면 감면되나?조세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감면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1992.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 신고내용과 실제내용이 다른 경우 조세감면신청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감면의 적법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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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가?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
조세특례-1992.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내지 않은 법인이 수정신고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 때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법정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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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상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조세특례-1992.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유예 범위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상 특정 조세감면에 한한다.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감면이 아닌 기타 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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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중소기업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2.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조세감면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절차에 따른 수정신고로 이전 후 공장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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