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94회신일 1992.05.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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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02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절차에 따른 수정신고로 이전 후 공장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법인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조세감면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절차에 따른 수정신고로 이전 후 공장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제1호(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4 규정에 의한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재87조 제6항에 의하여 동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본사 및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이 가능한 경우 수정신고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다른 감면규정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제1호(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한 후 수정신고하면, 동법 제43조의 4에 따라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재87조 제6항에 의하여 동법 제43조의4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2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서2220 심판결정
1999.08.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9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4 (<time datetime="1992-05-02">1992.05.02</time> 회신), "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56)
원 제목: 본사 및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