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코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런던지점의 체코 법인 대여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조약과 체코 세법에 따른 적정 납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
국제조세 - 2025.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3
칠레중앙은행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 거래로 국고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에 따라 4%의
국제조세 - 2024.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에서 국고채권을 매입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에는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이고 최혜국 대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캐나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에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투자신탁은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한 캐나다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 소득을 국내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일본 거주자 배당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국제조세 - 202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납부한다.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
중국 거주자의 배당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국내원천 배당소득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제조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의 제한세율을 묻는다. 조약상 5%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에게는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중국법인이 내국법인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면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7
싱가포르 서버·유지보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2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서버 사용료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과 서버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8
프랑스법인 로열티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대가 및 로열티는 사용료이므로 국내에서 과세(제한세율 10%)되고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년간 국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로열티와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한세율 10% 적용에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영국법인 명의의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도서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도서 매입가액 제외)는「한·영조세조약」제1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도서 매입가액을 제외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스위스법인에 지급한 TV 중계권료는 사용료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는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고채권 장외매매에도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한ㆍ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른 최혜국 조항 발효에 의한 제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 2014.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 상장 국고채권을 장외매매할 때 한·칠레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장외매매에는 제한세율 5%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의 최혜국 조항에 따른 제한세율은 해당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
12
브라질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요?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상표권 제외)를 수취하는 경우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4.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브라질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고 상표권이 아니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브라질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3
인도네시아 이자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제한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제대상 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0%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4
룩셈부르크 SICAV와 SICAF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 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 201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와 SICAF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SICAV와 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는 해당 기구가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라는 점이다.
15
프랜차이저 지급액은 영상저작물 사용료인가? 내국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됨. <br />귀 질의에서 Royalty 및 Distribution fee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Royalty와 Distribution fee가 저작권 사용료인지 물었다. 영상저작물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한다. 각 지급액이 해당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중국에 낸 이자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홍콩지점이 중국에서 이자를 받으며 낸 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적법하게 중국정부에 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에 국외원천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미국법인 사용료를 홍콩계좌로 보내면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 미국법인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을, 홍콩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
국제조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홍콩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홍콩계좌로 송금해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홍콩에는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홍콩법인 지급분에는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18
조세조약 제한세율 사전승인은 어떻게 받나?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과 관련한 사전승인절차 등
국제조세 - 2007.05.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첨부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로 신청한다. 승인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고 신의성실 적용은 사실판단한다.
19
네덜란드 거주자의 이자소득 세율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 네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 해당하면 이자소득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15%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20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복제 ・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과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2155, 2004.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21
필리핀 자회사 배당의 간주납부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필리핀에서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필리핀에서 10%로 원천징수했더라도 20%의 세율로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국법인에 지급한 대출채권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채권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바꾸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세액공제 한도는?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사용료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15%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미국·영국법인 사용료의 제한세율 범위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국제조세 - 2003.09.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에 어떤 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국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빠지지만 영국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2003.01.01 현재 미국·캐나다·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 협약에는 대상조세로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25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6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는 배당 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후 손금불산입한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가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정상가격 초과 이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수취인과 다를 때 적용할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명의상 수취인과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8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떤 세율인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국제조세 - 2003.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적용할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명의상 수취인과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29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적용 기준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제한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프랑스회사의 저수탱크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프랑스회사 유로테이너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회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프랑스회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의 동일한 임대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내 부동산이 있으면 반드시 거주자인가? ‘거주자’여부는 국내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하므로 ‘비거주자’에 해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통제’는 적용 안되고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
국제조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상 국내 사업체·부동산 보유가 거주자 판정을 결정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답해도 반드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3
미국 영주권자 이자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에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여부는 당해 이자소득 수취시점에서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이자소득 수취시점의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일본 거주자의 설계감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일본거주자가 내한해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63일간 제공한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이면 10%를 원천징수하고 정형화된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는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국내지점의 예금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로부터 송금된 영업자금을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지점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에 실질적 관련이 있어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국제조세 - 200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받은 영업자금을 예치해 얻은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고정사업자와 실질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36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19993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 일본국의 거주자나 일본국 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2000.01.01 이후 납세분부터 개정된 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지방세법 2000.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시기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를 적용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주민세 소득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이자소득의 형식상 수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해야 함.
국제조세 - 200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를 때 귀속자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본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38
태국 비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자금의 대여로 인하여 태국법인(비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총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태국 비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할 때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태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급총액에 25％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태국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결론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한·미조세조약상 총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에서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적용 시 총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총소득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뜻한다.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과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
멕시코법인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가?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ㆍ멕시코조세조약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멕시코법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 한도와 세율을 묻는다. 멕시코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하며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그 세율을 적용한다. 멕시코 세제상 우대의 등록 요건과 절차는 현지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41
멕시코법인 이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나? 내국은행의 홍콩 및 미국지점이 멕시코 현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멕시코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으며 멕시코세법상 낮은 세율로 과세를 받음.
국제조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멕시코법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세율을 물었다. 멕시코는 한·멕시코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다. 멕시코 국내법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으면 그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다.
42
스웨덴 작가의 사진·기사 게재료는 사용료인가? 스웨덴국에 거주하는 작가의 사진 및 기사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거주 작가의 사진과 기사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은 주민세를 포함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국외 파견 직원의 국내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 직원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가족이나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와 면제 범위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면제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시기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지급할 때 제한세율 12％로 원천징수하며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기술료는 면제한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과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적용 제한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다.
46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국제조세 - 199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따른다.
47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배당 및 근로소득을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종합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 등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근로·배당·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장 관련 근로·이자는 종합과세하고, 무관한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주소·거소나 직업 요건으로 거주자가 되면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임대소득이외의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국내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의 거주자 구분과 국내 임대·이자·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비거주자이며 임대소득은 신고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분리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이고 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면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한․미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0
음반 판매이익 비례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미국인이 제작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를 인수받아 음반을 제작 판매하고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이 제작한 마스터 테이프로 음반을 판매하고 이익의 40％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작비용을 포함한 지급금은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재생산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인이 배타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내국인은 그 권리의 사용대가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