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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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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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로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고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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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넘길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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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호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출자지분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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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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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출임가공 원자재의 경매처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임가공계약 원자재를 경매로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경매에 따른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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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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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금융리스 반환자산 매각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해지로 반환된 리스자산의 공급 여부와 재매각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설대여업자의 재매각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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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환매조건부 시설 매각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골프연습장시설 매각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묻는다. 시설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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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임대 축산농장을 면세사업자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축산농장을 임차인인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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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가 분양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자는 양수인에게 계약금과 잔금분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권 거래 중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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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물변제로 공급한 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권을 넘겨받아 신축한 상가를 대물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상가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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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호텔 인수 후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호텔을 인수해 곧바로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호텔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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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 반출 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나누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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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채권·채무·고객정보·영업조직을 제외한 호텔 자산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만 출자하고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함께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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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에너지사업권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권 양도의 과세 대상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설 건설 전 특정 사업권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약정한 이전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행조건 충족 시 이전하기로 했다면 총양수도대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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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공동 임대업자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 양도로 구성원이 바뀔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존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새 구성원이 계속 임대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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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잘못 발급된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리법인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등록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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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백금 반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백금을 정제하고 같은 양의 백금을 반환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을과 병 사이의 정제백금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병이 외국법인을 통해 해외의 에이법인에 백금을 상환하는 거래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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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전환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 등록과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등록 여부는「국세기본법」제13조를 참고하고 관리비 수납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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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보세구역의 구리를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실물 ETF 환매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해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보세구역 창고에 임치된 물건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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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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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보세건설물품 수입과 구역 내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보세건설물품 수입은 면제되지만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규정을, 구역 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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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수용 건축물 보상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수용절차에서 건축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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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자재를 유상 공급받아 가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임가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자재를 유상 매입해 가공한 뒤 완성품을 공급자에게 유상 납품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완성품 공급 시 자재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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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임대업자의 상가분양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기존 사례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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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밖에는 건물 등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필요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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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업 확장용 고정자산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자기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고정자산을 판매가 아닌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옮기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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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언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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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면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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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택시감차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대금과 별도로 받은 택시감차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다. 시설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못해 받은 별도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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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위탁가공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하면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자재의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위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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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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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면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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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건물 양도 후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중개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해 중개업을 계속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양도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 지위에서 중개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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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양도에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일체 승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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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건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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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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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신탁재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우선수익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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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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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민사집행법상 경매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매 취득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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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창고증권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증권과 임치 물품의 양도 없이 증권을 반환하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도와 소유권 이전 없이 자기 물품을 국내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조달청 창고에 물품을 임치하고 조달청장에게서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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