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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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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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 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산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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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장특공 표2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에는 관련 규정상 1세대1주택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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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의재건축 주택은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건물부분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교부일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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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용도변경 때 선택한 1호만 비과세하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선택 주택에는 표2, 나머지에는 표1을 적용한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각 주택 형태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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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과 함께 단기 양도한 토지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1년 내 주택과 함께 양도한 주택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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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리처분인가 후 거주기간도 공제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철거 전까지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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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전환 후 3년 미만 보유해도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뒤 3년 미만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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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가 후 거주기간은 장기공제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표2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는 포함하지만,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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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9.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보유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부터 산정한다. 장기할부조건이고 별도 약정 없이 계약으로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해진 경우 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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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세율을 물었다. 단서 요건이 없으면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수지분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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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증가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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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유지 불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뒤 별도 불하대금으로 취득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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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전환되어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한 주택은 과세되며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의 질의2를 참고한다. 조정대상지역의 B주택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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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동말소 뒤 다가구로 용도변경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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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의재건축 전 보유·거주기간도 공제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재건축 주택의 건물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멸실 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전 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재건축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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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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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6.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면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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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6.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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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비조합에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금은 상가 양도대가로 본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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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5.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분양전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계약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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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해당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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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중과제외주택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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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1.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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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시 퇴거 기간도 장기보유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자가 일시 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주택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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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상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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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상속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과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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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상속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용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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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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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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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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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3.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하고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등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사례를 따르고,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는 표2를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며 멸실된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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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2.0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조정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2018년 말 이전 양도와 2019년 이후 양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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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에서 정한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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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근무상 퇴거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거기간은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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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신규주택은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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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지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 3년 미만인 다가구주택 지분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지분에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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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는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소수지분은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남은 1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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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율 적용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대상은 2021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시행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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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축주택 특례에 일반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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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가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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