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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가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일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제외신고하면 과세이연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공제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며, 공제율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4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타 자회사 주식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받은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일정 기간 내 정해진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세액공제 적용 시 매입자 납부 익금과 손금을 합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의 합계액을 뜻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해당 과세연도의 익금과 손금 중에서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4조제1항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뒤 적격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교부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다. 회계상 합병교부주식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제2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을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금액은 최저한세 계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뒤 지분 매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제2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출연금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의2조제1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의3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승계와 승계 후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은 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액을 익금산입한다. 승계 사업연도에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분할로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전)｣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다.

의료발전준비금 환입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의료기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준비금 환입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동일 비용이 준비금 사용기준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함께 해당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그 비용을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미사용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해산하면 전액 익금산입하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익금산입 준비금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옮기기 위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을 위한 구분경리와 공통 익금·손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이월결손금공제에 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 과정에서 상장폐지된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물적분할 과정에서 상장폐지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제4항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과세특례에서 사업 폐지·해산 시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정해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제5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후 상장 폐지나 등록 취소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환을 위한 폐지·취소를 제외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 폐지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 취소가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되면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제1항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의인가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면제받은 채무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채무면제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을 받고 화의인가 이행 약정에 조건부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을 상계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새 선박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초과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미 익금산입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준비금 설정 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그 결손금과 상계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제1항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존속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미사용액을 초과해 환입한 준비금은 당초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상계와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제1항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면제익 일부를 착오로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한 금액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경정청구 기한 내 청구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익금산입액과 누계액을 물었다. 연도별 익금산입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누계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누계액은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본점 및 사무소 판단과 수도권 외 이전 감면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소득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과 소득을 순차 공제하며, 본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8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준비금 환입을 묻는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3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3항 (조세특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준비금계정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별제한법 제4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별제한법 제9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별제한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결손금의 뜻을 물었다.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세무계산상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과 익금을 비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회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 방법을 묻는다. 준비금은 2000년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다.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제2항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감소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감소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감소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사업 일부를 분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지 않았다면 미산입 자산수증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 12. 31. 이전에 무상으로 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추후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사유가 생기면 제외했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에게 증여받아 익금에 넣지 않은 부동산을 기한까지 양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이후 최초로 익금 산입한 금액도 이 법에 따른 금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 일부를 분할할 때 준비금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나머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일부 사업을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준비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손실준비금 환입 시 무역역조 국가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Local 수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 익금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대금이 금융기관부채를 초과해 일부를 상환에 쓰지 못한 경우 익금 산입액을 물었다. 미사용액 비율을 종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부채는 양도대금으로 전부 상환했지만 양도대금 일부가 남은 경우이다.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면제받은 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를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 초과분에 한해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도시공장에는 개인에게 현물출자받아 사업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도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익금 귀속 기준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미양도 부동산 가액 상당액을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대금 일부를 부채 상환에 쓰지 않았다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 과세특례 후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