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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일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 또는 취득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허가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5
52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실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한 것 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4
53 허가 전 청산·신고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효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청산하고 예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후 허가받으면 기존 예정신고도 유효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이후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6
54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예정신고는 토지거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
55 2001년 기준시가 대상의 허위 실가신고는 어떻게 하나?
2001년귀속 양도분으로서 기준시가 과세대상을 실가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기준시가 과세대상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그 가액이 다른 경우를 물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3
56 예정신고 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한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 및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시행령상 예외에는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과소신고 시 해당 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1
57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6
58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틀리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5
59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3
60 두 번째 예정신고 후 환급 범위는 얼마인가요?
예정신고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가감한 후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합산해 신고할 때 양도차손에 따른 환급세액 범위를 묻는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뒤 자진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제2회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61 사후 허가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득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았다면 허가 전에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
62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 되나 불복의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고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7
63 양도차손이 있어도 예정신고하고 통산해야 하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예정신고와 자산별 손익 통산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규정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예정신고 의무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손익 통산은 동법 제10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6
64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 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1
65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4
66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하는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주체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0
67 허가 전 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유효한가?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먼저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적법한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68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계약서를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69 소형주택 제외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와 세율·공제 및 실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은 실가로 산정하며 기본공제와 예정신고납부 공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70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 후 허가받으면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허가일 기준으로 예정신고한다. 시기와 가액은 관계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실거래가액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71 세액 결정 후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한가?
예정신고를 하여야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으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 뒤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결정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졌어도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
72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와 경정청구는 언제 적용되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2005.1.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의 적용 시기와 확정신고 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는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은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
73 비과세 농지 양도도 예정신고해야 하나?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토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면 되고 양도·취득 농지의 지목이 같을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74 후속 양도에서 결손이 나면 예정신고 공제는 얼마인가요?
동일연도에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후 양도자산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 두 번째 양도자산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먼저 양도한 자산에 관해 공제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합산 과세표준에 따른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2369
75 농특세를 예정신고하면 예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의거 감면되는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예정세액공제는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특세를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하면 예정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더라도 예정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에 대한 농특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9
76 신고가액이 다르면 확인된 실지가액을 적용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신고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했고 해당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7
77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나?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그 세액이 확정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물었다. 신고납세제도 전환 이후에는 정부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78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되며 예정신고는 법정기간 내 신고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79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과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양도자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재산-253
80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의 경정청구와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 신고의 취급을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전에도 예정신고 내용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한 신고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249
81 양도 예정신고와 취득가액 안분은 어떻게 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토지·건물 취득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883
82 공개매수로 장외 양도한 주식에 양도세가 붙는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공개매수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포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공개매수로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 거래가 아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90
83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기신고세액을 어떻게 적나?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 당해 연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상의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을 기재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 작성 방법을 물었다. 해당 란에는 자진납부할 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 기신고세액 누계를 적는다. 무신고결정·경정된 경우에는 총결정세액의 누계를 기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694
84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요건과 공제액을 물었다. 기한 내 신고와 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신고·납부기한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535
85 예정신고와 다른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어떻게 결정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하면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442
86 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기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430
87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301, 1997.05.26 회신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239
88 허위계약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지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려 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40
89 잘못된 안내로 과소납부해도 가산세가 붙나요?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키 어렵고,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달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납부액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배제된다. 정확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2333
90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기한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과 주식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198
91 협의회 부동산 수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소유 부동산이 수용될 때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신고·감면을 물었다. 일정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양도 시 신고기한과 자진납부 공제가 적용되며,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947
92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자산은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709
93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양도신고해야 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77
94 토지 양도차익과 예정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산정기준과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요건의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 또는 일부 납부액에 대응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35
95 신탁 수익자명의를 유상 변경하면 양도세가 붙나?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수익자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 예정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07
96 양도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양도당시공시지가 보다 높아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하락으로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도 없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16
97 1차 분납을 못 해도 2차분 세액공제를 받나?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분납세액을 납기 내 내지 않은 경우 2차 분납세액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 내 납부했다면 그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80
98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철거 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의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확정신고와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2
99 신고 후 주소를 옮기면 어느 세무서가 결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당시 주소지와 자진납부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예정신고 후 주소이전으로 예정신고를 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당시와 자진납부 당시 주소지가 다를 때 어느 세무서가 예정결정하는지 물었다. 신고 당시 관할세무서가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예정결정하게 한다. 예정신고 후 주소를 옮겨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193
100 예정신고 기한 내 미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분납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 중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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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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