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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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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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처분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공장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한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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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07.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일정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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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액은 주식가액에서 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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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순서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양도소득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먼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규정을 적용한 뒤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이면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고가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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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개발용 토지의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에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 아래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신설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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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 시 톤세 특례와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톤세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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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임대하던 구공장 이전에도 양도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임대하던 구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대공장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양도차익은 신공장 취득가액과 이전비용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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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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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운항일수 기산일과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 등록일부터 기산하며, 특례 적용 과세기간에는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다. 등록 선박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만 두 특례는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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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면허 반납 후 주식 처분에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 후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아닌 일반 법인은 제4항 적용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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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선박 일시상각충당금은 어떻게 상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을 상계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새 선박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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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배우자에게 받은 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자경기간 미달 시 감면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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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택지분양권 양도차익도 감면 과표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중도금 불입 중인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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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투자조합 해산 시 잔여주식 처분은 양도소득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05.04.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 시 잔여주식의 매입·분배·매각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업자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합의 매각·분배는 양도소득이 아니다. 조합이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하고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신기술사업자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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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양도차익 수정신고분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증액분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액된 양도차익이 요건을 충족하면 거치 후 안분액에 추가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최저한세는 재계산하며, 당초 법정 신고기한 내 관련 명세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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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금융지주회사 주식 교환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한 때 양도차익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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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운용리스 선박에도 양도차익 손금산입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선박 양도 후 운용리스로 새 선박을 임차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으로 새로운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임차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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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04.06.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에서 정한 합병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세목에 따라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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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등록 전 취득한 주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 전에 제3자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배당소득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3.12.15. 주식을 취득하고 2004.3.12.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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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본사 이전 세액감면 규정과 같은 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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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과세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법인과 개인에게는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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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관투자자의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전문회사의 해당 양도차익과 일정 배당소득 및 기관투자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회사는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한 출자, 기관투자자는 2005.12.31.까지 취득한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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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와 다른 감면은 이전 전 지역과 공장 현황 및 구체적인 이전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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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구조조정기업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출자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과 일정 시점 전 받은 배당소득에 특례가 적용된다. 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출자하고 배당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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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관련 비율의 계산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이전연도의 비율은 이전일 이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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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본사이전일은 이전등기일이며 이후 실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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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방 이전 후 합병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체인원과 본사 근무인원 합계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인원도 포함한다. 이전본사 급여는 이전일 이후분이며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고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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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본사 이전연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 본사이전 감면의 소득 범위와 이전연도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은 차감 대상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며 이전 전후를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범위는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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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인원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차감한다. 급여액 비율로 인원 비율을 계산하며 이전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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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도 감면계산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시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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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 양도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계산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택 양도소득의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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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사업연도에 새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법인의 손금산입 적용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제선박 양도차익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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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분사기업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사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사후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차익은 감면되지만 분사기업이 3년 이내 사실상 폐업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3년은 분사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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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장 이전비용에 토지 취득가액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시 공장시설 이전비용에 토지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도 이전비용 등에 포함된다. 대도시 공장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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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부동산과 그 밖의 부동산에서 차익·차손이 함께 발생한 때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차익에서 차손을 뺀 산출세액에 상환 부채가 계획상 양도 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법정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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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자체 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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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손금산입할 양도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뒤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계산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은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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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고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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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자기창설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스스로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주식의 발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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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법인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금과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50% 또는 100%를 감면한다. 규모 이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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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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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금융업자가 타인에게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대상은 신기술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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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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