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19회신일 2002.03.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9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본사이전일은 이전등기일이며 이후 실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일로 본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회신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기존 사례를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제2호 가목의 과세표준의 의미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586, 2001.3.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6, 2001.3.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제2호 가목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의미.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2.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며,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합니다.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586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19 (2002.03.19 회신),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38)
원 제목: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