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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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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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3.0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비영리법인이 전시시설 등을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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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업원 할인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20.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할 때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상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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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적격 분할합병 재산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되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과 영업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승계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됐는지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 평가와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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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 대금 일부를 신축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상가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화 공급 및 시가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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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끝내고 지분대로 공유물을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이다. 분양 완료 상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과 법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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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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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관계자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시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상 임대료 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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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임대 부동산을 도·소매업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녀가 같은 부동산에서 계속 도·소매업을 하더라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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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공유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재화의 시가이다. 부동산을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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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물변제로 공급한 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권을 넘겨받아 신축한 상가를 대물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상가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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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적분할 때 재화의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물적분할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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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법인에게 산 탄소배출권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취득한 탄소배출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탄소배출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건설용역은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비금전 대가를 받으면 공급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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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9.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방식 임대차계약에서 과세표준에 안분할 시설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이나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 설치 후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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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정상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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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불량 수출품의 무환 대체품도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자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무환 반출할 때 수출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수출이며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이다.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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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3.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시설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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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 공급한 뒤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과세 대상이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2011년 1기와 2기에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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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들 소유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가 무상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아버지가 공유토지 위 건물을 단독 소유해 임대업을 하면서 아들 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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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시가와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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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영장 시설을 신축 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수탁사업자가 신축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기간 만료 때 신축 시설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시설물을 양도하는 때의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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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탁자가 신축 후 넘긴 수영장 시설물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축·사용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수영장 편의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의 시가다. 수탁자가 자기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수탁기간 만료 때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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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상 이전될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이라는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다.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시가를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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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리모델링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0.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용역의 대가를 금전 외의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리모델링 용역은 과세되며 현물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정하고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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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건물신축판매업 폐업 때 재고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재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인 건물의 시가로 한다. 통상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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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양도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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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선박으로 대물변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절차 중 건조 중인 선박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선박의 시가가 된다. 기업회생절차 중인 사업자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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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낮은 임대료의 보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임대차계약 때문에 받은 경제적 손실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도인에게 받은 시가와 임대료의 차액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양수 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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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단서와 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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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반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대로 현물반환할 때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부동산의 시가이다. 분양·미분양 상가의 조건이 다르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분양가액 대신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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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면세전용 상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시가로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7.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미분양 상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분양을 포기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분양상가의 시가로 한다. 승인받은 분양가액이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으로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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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탄소배출권 판매는 언제 얼마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소배출권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내 사업자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건설용역은 완료 때 공급되며, 비금전 대가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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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타인 토지에 지어 준 건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주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수수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시가로 과세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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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대용 부동산 증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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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프로농구 선수 교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단 사이의 선수 교환이 과세대상인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수 교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환거래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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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물변제한 아파트의 시가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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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뒤 폐업하거나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남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건물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된다.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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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분 양도나 시행령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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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업 폐지 때 오피스텔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자가공급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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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받아 회수한 대손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대손세액공제 후 정리절차와 정리계획을 거쳐 채권을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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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동사업 폐지 때 현물반환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지 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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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프로농구 선수를 양도·교환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단 소속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양도와 선수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환거래의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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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용역 대가가 금전이 아니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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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광고선전용 재화를 저가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광고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정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제공하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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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잔존재화의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산식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단위를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산식으로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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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시가로 보며,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대상 재화가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해당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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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시가 기준을 물었다.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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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자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먼저 시가를 산정한 뒤 해당 시가를 안분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시가 산정 및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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