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2회신일 2006.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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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분 양도나 시행령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공동사업 출자자가 자기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다룬다.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77, 2005.02.24. ; 부가46015-3503, 2000.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808, 2000.12.20. ; 서면3팀-2666, 2006.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과세표준 및 지분·사업 양도의 취급.

1.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2 (2006.12.20 회신),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95)
원 제목: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