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지 때 오피스텔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4회신일 2006.1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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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폐지 때 오피스텔 자가공급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2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자가공급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재화가 잔존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자가공급 과세표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4 (2006.11.22 회신), "사업 폐지 때 오피스텔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14)
원 제목: 오피스텔 자가공급 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