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과금이므로 같은법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2
외국정부 경정으로 낸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 등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은 당해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정부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법인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귲법 제2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453
대표이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재산세 등 개인 부담 비용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무상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제한된다.
2,454
손금부인액 계산의 접대비지출액에서 무엇을 빼나?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사업장의 음식물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접대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 제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손금불산입 금액과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5
사업소세와 지역개발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산 할 사업소세 및 지역 개발 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와 지역개발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해당 세금에 관한 결론이다.
2,456
소모품의 즉시상각 단위는 무엇인가? 즉시상각의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당 소모품 여러 개를 매입했을 때 즉시상각의 거래단위와 적용 조건을 묻는다. 대상 소모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질의 1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질의 2의 규정은 취득 자산을 사업용에 공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7
기부채납 자산 부가가치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때로부터 당해 기부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 납부한 때부터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8
종교단체에 나대지를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나대지를 무상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에 따른다.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59
카드매출 수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 귀속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및 판매부대비용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사에 지급한 신용카드수수료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손금은 사회통념, 상관행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전약정 등이 불분명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0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교통유발 부담금은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낸 교통유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1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교통유발 부담금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시에 손금 불 산입 항목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2
전용실시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하는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가와 시험연구비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하고, 해당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전용실시권은 사전약정으로 취득하고 시험연구비는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3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 시 기술도입계약 조건에 따라 국내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해 손금에 산입한다.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도입계약에서 국내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4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산입되는 법정한 공과금 이외의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5
대손금의 증빙과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입증책임은 당해 법인에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범위와 거증책임을 물었다. 증빙은 해당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동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6
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단체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67
운용리스 도입으로 생긴 폐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새로운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사용함에 따라 기존 등록된 기계장치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새 기계를 도입해 기존 기계를 폐기할 때 손실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기존 기계장치의 폐기처분 손실은 새 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새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계약으로 사용하면서 기존 등록 기계를 폐기하는 경우이다.
2,468
수출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수출품 하자 배상하는 수출손해배상금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자로 발생한 수출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실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469
전기·수도요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전기ㆍ수도요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15일인 법인의 전기·수도요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수도요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요금 사용월이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470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나? 관련 법률에 의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2,471
익금산입 때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에 의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지 않은 경우 적립금은 임의적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입하지 않은 준비금상당액 적립금의 취급을 물었다. 익금산입 시 처분하거나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 잉여금을 적립한 뒤 익금산입 시 그 금액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2
대표이사 개인 차량의 업무용 유지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며 법인이 부담한 유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 사용에 상당하는 유지비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이다.
2,473
보험회사 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보아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예정사업비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본다. 그 사업비에 대해 같은 법의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4
법인전환 취득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을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산일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가동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475
조합원 공제료 감면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제조합가입 장려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 가입을 장려하려고 감면한 공제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거래과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인 법인22601-1852, 1991.09.26.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476
공항 기념사업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 관리공단이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 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공단이 공항 개항 기념사업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리공단이 운영협의회에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7
보험금 권리를 담보로 안 잡으면 손금인가요?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 대출금으로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 수령권을 채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보험료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8
대신 지급한 폐업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법인세 - 199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폐업보상금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폐업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2,479
대수선으로 철거한 임차인 시설물은 손금인가? 임대법인이 소유건물을 대수선함에 따라 철거하게 된 임차법인의 시설물 등의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의 건물 대수선으로 철거된 임차법인 시설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실제 수선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480
국내에서 해외고객에게 쓴 접대비는 손금산입되는가? 손금에 산입되는 해외접대비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익사업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질의2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접대비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6...18의 2에 따른다.
2,481
특정 협의회에 낸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으나, 광고 선전 목적 지출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미술작품 취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
법인세 - 199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광고선전 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술작품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2
명의자가 대신 낸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명의자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낼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세는 명의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증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3
준비금 초과 증권매매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증권매매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각각 누적 적립한 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매매손실이 증권매매손실 준비금의 적립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매매손실이 증권매매손실준비금 적립액을 초과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 적립액을 초과한 매매손실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답은 초과금액을 당해연도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484
거래처와 사용인에게 준 경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ㆍ교제ㆍ사례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비는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직원과 법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이며, 사용인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손금이다. 사용인 경조금의 손금 산입에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5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대부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주택보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2천만 원 초과 무상대부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적격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보조금은 법령상 무주택근로자에게 정해진 주택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6
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또는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따라야 한다.
2,487
제품 불량 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제품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488
기밀비는 접대비에 포함되고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접대비지출액에는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제외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미달사용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의 접대비 포함 여부와 신용카드 미달사용 관련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접대비지출액에는 기밀비가 포함되지만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제외된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9
지급기간 전 미지급상여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 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상여금을 12월16일부터 다음해 04월15일까지를 상여금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04월30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03월31일에 12월16일부터 다음해 03월31일지의 상여금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계
법인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 종료 전 계상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여금 지급계획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급대상기간·지급률·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2,490
국민연금 가입자도 충당금 대상 사용인인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출자임원 제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급여충당금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에 포함된다. 다만 출자임원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1
한 번 쓰고 버리는 목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형으로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것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제작업 법인이 한 번 사용한 뒤 폐기하는 목형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목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목형의 구조·용도·사용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조건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2
공사원가 수정신고에 중과소가산세가 붙나? 사업연도소금금액계산상 다음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공사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 공사원가를 당해 연도 손금으로 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493
사고자부담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버스운송업 영위 법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분담금을 납부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 등 사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고발생법인이 일정액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사고자부담분담금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송회사의 사고자부담분담금과 피해자 직접 보상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은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빼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지급한 보상금·치료비도 적정 범위에서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제외해 손금에 산입한다.
2,494
월말 지급 냉장보관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선어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어의 선도유지를 위하여 냉장보관회사에 선어를 보관하고 매일의 보관수량에 따라 매월말일자로 지급하는 냉장보관료는 보관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말 지급하는 냉장보관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냉장보관료는 실제 보관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선어의 매일 보관수량에 따라 매월 말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2,495
공동건축물을 기부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다수법인이 공동 부담하여 건축물들을 신축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각 법인은 자기가 부담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
법인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법인이 공동 신축한 건축물을 기부할 때 기부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신이 부담한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약정기간 대신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496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인가?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의 이자상당가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본점 결산 미확정 등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7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의 내용과 회수불능 사유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498
호텔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는 손금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근의 주차장을 임차하고 이를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고객용으로 인근 주차장을 빌릴 때 임차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임차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차한 주차장을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2,499
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법인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기회신 법인22601-3470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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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라디오 광고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광고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