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요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7회신일 1991.11.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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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5

전기·수도요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15일인 법인의 전기·수도요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수도요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요금 사용월이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12월 15일이다. 해당 법인에 12월분 전기·수도요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전기ㆍ수도요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 수도요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15일인 법인의 12월분 전기·수도요금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전기, 수도요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7 (<time datetime="1991-11-15">1991.11.15</time> 회신), "전기·수도요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79)
원 제목: 사업연도 종료일이 12.15일인 법인의 12월분 전기ㆍ수도료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