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와 지역개발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회신일 1992.01.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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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3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와 지역개발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해당 세금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할 사업소세와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였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해당 세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산 할 사업소세 및 지역 개발 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사업소세와 지역개발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35)
원 제목: 지방세법에 의한 지역개발 세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세에 대한 재산 할 사업소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