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 차량의 업무용 유지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04회신일 1991.11.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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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6

업무 사용에 상당하는 유지비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며 법인이 부담한 유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 사용에 상당하는 유지비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다. 법인은 그 업무 사용에 상당하는 유지비 등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이 유지비 등을 부담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04 (<time datetime="1991-11-06">1991.11.06</time> 회신), "대표이사 개인 차량의 업무용 유지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54)
원 제목: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의 법인부담 유지비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