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해산 때까지 익금산입하지 않은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청산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 후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뒤 생긴 회수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 미달액은 부동산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액은 회수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처분일은 경락배당금 수령확정일, 경매 취득 시 경락일 또는 대물변제일을 뜻한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자산건전성분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법인의 익금인지 물었다.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면 익금이 아니나 관리대가로 귀속되면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 금액은 실제 수선비로 사용할 때 손금산입하며 계약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기계장치 전대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해 유보하고, 보증금으로 기계장치를 상계 취득할 때 손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대보증금을 기계장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사업 폐지나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의 추가 적립이 준비금 임의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에 추가 적립해도 임의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같은 사업연도 이익처분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다.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직업재활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시 손금 처리한 투자손실준비금의 환입 여부를 물었다.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 2와 3은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난 뒤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실채권 매입액이 투자손실준비금 계산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실채권 매입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넣지 않은 준비금은 취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5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고보조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비의 범위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개발비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신축용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 계상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면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며, 초과 원본가산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1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바꾼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라면 용도변경 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다. 변경 전에 손금산입한 이자는 감가상각이나 처분 때 손금불산입한다.

잉여금처분결의 전에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결의일 전에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손금산입은 처분금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에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흡수분할합병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에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대방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손금 여부는 해당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한 공장에 있는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경우 손금산입요건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각각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조제3항제1호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의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견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면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 사용인이 실제로 어느 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달려 있다.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나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조제3항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관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 소급 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변경 기준의 적용시기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무가입을 조건으로 한 수신기 할인판매금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할인판매금액은 의무가입기간에 균등 안분하며, 중도 탈퇴 시 미경과금액을 탈퇴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탈퇴 시 미경과금액은 일시 손금산입하고 가입자에게 회수할 같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의 사망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부담액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간과 업무량 등 각 법인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수할 수 없는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가 지급하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면 종전 보험료 총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주식부문만 인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손금산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물적분할은 해당 회답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산입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영위기간에는 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5년 계속사업 요건에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부터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리해 분할하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 계산이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멸시킨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잔액은 익금산입과 손금산입하고, 특별수선비 지출 시 해당 잔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특별수선비는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특별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비 지출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 잔액과 특별수선비 지출액을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불산입한다.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한도 계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정부에서 받은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으면 대손금 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경매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 불분명해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의 고정자산 건설 사용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감가상각 관련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의 재평가차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정률법과 정액법의 감가상각범위액 차이로 손금산입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 손금산입과 증빙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통비용은 배부계산액을, 국내사업장만을 위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규정된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때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이다. 이 기준은 법인세법상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등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원 지급액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약으로 사용수익기간이 바뀐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으로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5호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서비스 관련 회비의 익금산입과 반환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회비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의 대가인지 등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취득에 쓴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취득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승계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사업부문 일부만 분리하는 물적분할에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할에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부만 분리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 분할 때 다른 사업부문의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 분할요건을 갖추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만의 사업장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