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취득액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44회신일 2001.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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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6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취득에 쓴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취득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해 금액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한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병원회계(수익사업)의료발전회계전입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구입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료발전전비금 100/의료발전준비금 100감가상각시의료발전준비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 자산 20처분시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충당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8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산 80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한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구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 감가상각시: 의료발전준비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자산 20

· 처분시: 현금 50, 감가상각충당금 2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산 10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80, 자산 8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44 (2001.11.16 회신), "의료기기 취득액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02)
원 제목: 고정자산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