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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1999.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여부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이며 그 전에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부도확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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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처리되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재산보전처분명령 여부와는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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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없는 주식의 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및 차입금이자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타법인주식 가액은 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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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은 손금인가요?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등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1999.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직접 손비 처리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충당금 잔액을 초과해 지급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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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 소멸시효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
법인세어음법1999.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발행인 청구권은 중단사유가 없으면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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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근저당 설정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 근저당 설정 재산의 시가, 선순위채권가액의 산정방법 및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1998.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할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다른 회수자산이 없다면 근저당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 시가는 경매 감정가액이며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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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게 적립한 수출손실준비금도 손금인가?수출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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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처 불분명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넣나?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8.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됐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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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은 손금이 되나?객관적사유가 있는 채권포기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자금상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법인세-1998.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확실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일부 포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이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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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실제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폐업이나 자산 부족 예상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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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것으로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8.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당 근로소득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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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채권 소멸 후 대손금은 언제 산입하나?법인이 상법 제125조의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민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법인세-1998.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와 미회수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중단사유가 없으면 권리 행사 가능일부터 1년 후 시효가 완성되며,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해당 연도에 산입하지 않았어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전이면 세무서장이 그 연도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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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형을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손금이 되나?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8.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금형을 취득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에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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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 퇴직금은 손금인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8.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승계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분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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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정관 등에 따른 퇴직금이라도 해당 기간의 임원 업무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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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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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시설 철거 시 미상각 잔액을 손금산입하는가?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8.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을 폐기할 때 장부상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설물은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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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익금·손금은 어떻게 되나?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하고 재가입한 경우를 물었다. 해약금 중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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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이 횡령액보다 적으면 대손처리하는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8.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이 횡령액에 미달할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며 확정 채권을 연도별로 나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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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개별토지의 재평가차액중 일부만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중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한 토지의 차액 일부만 산입할 수는 없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해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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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놓치면 추후 가능한가?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1998.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개량에 쓴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추후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지급받은 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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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생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그 시가상당액은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의 대손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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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회 납부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운영경비 충당목적 출연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 동 공제회의 정관에 의해 납부하는 부가금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출연금·부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제부금과 운영경비 출연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정관에 따른 부가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부가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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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전 부실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악성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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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출연금을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므로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낸 출연금의 공과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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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 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적용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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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어음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일 경우 세무서장이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연도에 경정 가능함
법인세-1998.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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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시효완성 채권을 다른 해에 대손처리하나?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98.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어음채권을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르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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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부인 보험료는 이후 손금산입되나요?퇴직금추계액 과다계상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됨
법인세-1998.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추계액 과다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이후 처리를 물었다. 손금부인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 또는 경정 시 예치 보험료 중 손금부인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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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결정하고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등은 손금산입 안됨
법인세법인세법1998.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후 신고서류의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지만 해당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하는 비용을 결산조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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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개업비에 계상한 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인정되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개업비로 계상하고 당해 이연자산에서 직접 상각하여 결산에 반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3조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개업기간중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법인세법인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직접 상각한 충당금은 손금계상으로 보지 않지만 개업기간 중 비품ㆍ차량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손금산입되지 않은 충당금전입액은 추후 상계하거나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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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총급여 한도만 정해도 상여금이 손금인가?주주총회에서 전체임원의 총급여 한도만을 정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만 정한 경우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해 실제 지급한 임원 상여금도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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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담금과 전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국민연금법1998.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부담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담금은 손금 대상이나 전환금은 손금도 근로소득도 아니며 퇴직금의 선급이다. 세법상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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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1998.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평가와 과소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과소계상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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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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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규정에 따라 쓴 기밀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모회사의 기밀비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출한 기밀비는 손금산입대상 기밀비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의 기밀비지급규정을 준용해 지출한 기밀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모회사의 규정만 준용한 질의의 기밀비는 법령상 기밀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정관·사규 또는 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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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도 개별손금액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1997.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이 공통손금 구분 기준인 개별손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상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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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199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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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자기자본 변동으로 인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1997.1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과 재무제표가 달리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자본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면 새 재무제표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당초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했다면 새 대차대조표를 재공고하지 않아도 무공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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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1997.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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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퇴직급여충당금 오류액을 당기 손금에 넣나요?전기에 과소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
법인세-1997.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결산조정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는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전액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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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지원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프로야구단이 다른 수익사업 영위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금액은 다른 수익사업의 손실 또는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프로야구부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함
법인세-1997.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익사업도 하는 프로야구단 지원금의 광고선전비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이유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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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대여장학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함
법인세-1997.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근로제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졸업 후 계약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하는 경우에 관한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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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건설비와 부가가치세의 처리
법인세-1997.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 면제와 상계하는 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와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비는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뒤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비율로 손금산입하고 20년까지 남은 금액은 그해 손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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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손금인가?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음.
법인세근로기준법199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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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함
법인세법인세법1997.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해 받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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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대손되나?중소기업은행 보유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7.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보유한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없으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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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근로기준법199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 절차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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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1997.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급인지와 임원이 같은 법 제15조의 사용자인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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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한 재고누락액을 다음 해 손금으로 보나?제조업 영위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
법인세-1997.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시 익금산입한 재고자산 누락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재고가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의 원가를 구성했다면 손금산입한다. 매출원가 구성 여부는 수불사항과 누락 지속 여부 및 생산수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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