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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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77건

법인세 4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7건 · 4/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조직변경으로 받은 보증회사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 대신 교부받은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으로 상환·교부받은 ○○보증(주)의 주식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출자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5
152 재평가 토지의 양도차손은 어디까지 불산입하나?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발생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
 법인세-2004.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양도차손은 재평가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83.12.31 이전 취득 후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않다가 최초 재평가한 토지가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153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4.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
154 출자전환 주식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바로잡나?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대출채권가액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한 사항의 처리방법
 법인세-2004.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과 대출채권 차액의 세무조정 처리방법을 물었다. 새 예규에 따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610
155 차량 소개 수입과 가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 제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차량을 모집해 학원에 소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으나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사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가공 계상한 차량유지비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가공 비용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135
156 임대자산 회계변경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의료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단순임대에서 판매거래로 바뀜에 따라 장부가액을 회계변경일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반영시킨 경우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거래를 판매거래로 변경해 과거 매출원가에 반영한 임대자산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990
157 결손금에 보전한 투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전 당해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고,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한 경우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법인세-200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은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 없이 신고하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828
158 과다매입 원가를 부인하면 누구에게 처분하나요?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할 때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액은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거래상대방 등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47
159 에너지관리공단 경유 차입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해 특별회계법에 따라 차입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24
160 가공매입을 원가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매입자료를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가공매입 여부는 대금 결제, 재화의 수불, 운송·보관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70
161 자본잠식 법인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자본이 잠식된 A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50%, 기타 50%)이 자본이 잠식된 B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100%)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주주인 갑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2003.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법인 간 합병의 영업권과 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없는 것으로 보며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합병법인과 주주인 갑법인 사이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034
162 합병법인과 주주법인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합병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3.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승계부채가 승계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면 그 영업권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31
163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해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출자임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984
164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종사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91
165 증빙 불가능한 접대비에도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판매장려금 등에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처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81
166 공통 영업권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감가상각비 신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두 사업에 안분하고 감면사업분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본다. 의제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영업권 양도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05
16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어떤 이자가 제외되나?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200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묻는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서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제외한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111의 해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33
168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를 묻는다. 법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 차감한 잔액 범위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자본적지출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59
169 분양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2003.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바꾼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라면 용도변경 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다. 변경 전에 손금산입한 이자는 감가상각이나 처분 때 손금불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90
170 익금불산입 계산의 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09
171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즉시 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0463
17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50
173 지급이자 계산용 자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적용할 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세중과분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82
174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이자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지급이자로서 손금 불산입된 이자 및 동 차입금을 제외한 세무상 모든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차입금 및 이자에 대한 추가 제외는 원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111-
175 익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과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과 그 이자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111
176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차감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30
177 증빙 없는 매출채권 포기에 손금불산입하나?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증빙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갖출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53
178 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파산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30
179 가공원가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했다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001년 사안에 법인세법시행령의 2001.12.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39
180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인세법2002.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시점에 할인차금은 손금산입하고 대응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산입한다. 이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에는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24
181 특별수선비 지출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동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2002.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비 지출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 잔액과 특별수선비 지출액을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불산입한다.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11
182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2002.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된 미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대손금 손금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1087
183 출자전환채권 평가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출자전환채권을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 그 가액은 동 채권의 출자전환시 손금산입(유보
 법인세법인세법2002.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채권 평가로 계상한 대손상각비와 취득 주식 차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유보한 대손상각비는 출자전환 때 손금산입하고 주식 평가 차액은 익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89
184 신주발행형 선택권 비용은 어떻게 조정하나?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2.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방식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에 안분해 손금 처리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행사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해당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095
185 주식보상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함.
 법인세-2002.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방식의 주식매입 선택권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용역 제공기간에 안분해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행사연도의 해당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한다.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비용이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94
186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와 파산 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면제된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인정이자 계산기간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300
187 대손상각 부인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상각채권 부인액이 합병 시 승계 가능한 세무조정사항인지 묻는다.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했지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로 세무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99
188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001년에 안내문을 송달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37
189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할 수 있나?
장부상 기 손금산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로 환입할 수 없으므로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상 손금산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과 신고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의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각 금액을 유보로 처리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05
190 임의환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고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두 조정은 모두 유보로 처리하며 임의환입액만큼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늘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6
191 특별상각 누계액을 되돌린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특별상각비로 계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함께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거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와 손금불산입 기타로, 추가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다. 특별상각비 계상 후 누계액을 줄이고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166
192 파견직원 성과상여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회사로부터 일부사업부분을 양수받고 당해 양수받은 사업부분의 양수전 업무관련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받은 경우 파견직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법인세-2001.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회사에서 파견받은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상여금이 사업 양수 전인 2000년 귀속 성과에 대한 지급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1699
193 가공매입 매출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소득처분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707
194 법인세추납액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추납액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 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1.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추납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해 기타로 처분한 뒤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법인세추납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1371
195 가지급금 적수에서 발생일과 회수일을 어떻게 보나?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가지급금 계산은 매일 매일 가지급금 잔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누적해 계산하며 발생한 첫날은 포함하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99
196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을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952
197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와 국외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거래 내용에 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683
198 법인 명의가 아닌 카드 접대비는 손금인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1.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법인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고 법인 명의 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511
199 한도초과 퇴직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보험료는 그후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341
200 선택권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관련 적용 규정과 행사이익의 시가 및 비용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신주발행방식의 안분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현금 지급 방식에서는 실제 지급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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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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