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회신일 2004.03.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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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4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대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했다.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했다.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299, 1999.04.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299, 1999.04.08.)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2012서1381 심판결정
2012.12.2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 (2004.03.24 회신),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61)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